[해상보험론] 해상 악의손해-해적, 테러리즘의 유형, 사례, 예방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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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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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악의적 손해 Malicious Damage
2. 해상 악의손해의 유형과 사례
해적 행위 Piracy
해상 테러리즘 Terrorism
선원의 악행 Barratry
3. 예방책 Precaution
- 본문내용
-
선박에 대한 공격행위(attack on aship)
민간선박이나 또는 민간항공기의 승무원이나 승객이 사적 목적으로 1) 공해상의 선박이나 항공기내의 사람이나 재산
2) 국가 관할권 외 지역에 있는 선박•항공기•사람이나 재산 등
에 대한 폭력행위, 억류 또는 약탈행위
- 국제해사기구(IMO: International MaritimeOrganization)
발생지역과 관계없이 무력을 사용하여 절도 및 다른 범죄를 수행할 의도로 선박에 승선하여 저지르는 행위
- 국제해사국(IMB : International Maritime Bureau)
Cf. 미국
협회미국적하보험약관 : 전쟁위험과 유사한 위험으로 취급하여 보험자의 면책
협회미국선박보험약관 : 위험조항에서 담보위험의 하나로 규정
그러나,
최우선조항인 전쟁동맹파업면책조항에서 해적행위
를 내란, 혁명, 반란 등의 전쟁위험과 같이 면책 위험으
로 규정
함선을 납치하여 불법 거래의 목적으로 위장 등록하는 행위
유령선박 현상, 중대 납치
화기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해적들이 풍부한
재원과 조직력을 활용해서 일으키는 국제적 범죄행위
범선 약탈
약탈 대상: 오래 항해할 수 있고 보급품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현금
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고 선원들의 신분이 불확실한 선박
표적: 사선을 표적으로 하며 현금과 처분이 용이한 개인물품을 겨냥
주 발생지역: 카리브해, 멕시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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