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중지미수

미수진정부작위범의 미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1)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한 미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긍정설과, 2) 형법상이 진정부작위범은 모두 거동범이므로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이 대립되어 있다. 생각건대, 거동범의 경우에도 미수를 인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2) 부징정부작위범의 미수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수가 가능하다. ☆ 참고문헌-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형법 제 26조)고 규정하고 있다. 불능미수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은 이에 대해서 임의적 감면을 규정(형법 제27조)하고 있다. 2.각 미수범 사이의 관계형법상 미수는 크게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두 가지로 구별한 뒤에 다시 장애미수를 협의의 장애미수와 불능미수로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이재상, 형법 총론 제4판 P.346따라서 미수를 검토함에 있어서 행위자의

형법총론, 박영사, 2003, 400면.III.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1. 학설의 대립예비․음모의 법적 성격에서 크게 문제되는 쟁점 두 가지는 ①기본범죄에 대하여 예비․음모가 어떠한 관계에 놓이느냐, ② 예비․음모의 실행행위성을 인정할 것인가이다. 예비․음모의 법적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따라 예비죄의 미수와 공범 및 죄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론을 달리하게 된다. 우리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예비․음모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발현형

미수에 관한 규정이 없다.2. 刑法 제27조의 성격 및 不能犯과의 구별형법 제27조는 標題를 ‘不能犯’이라 붙이고 있으므로 용어를 둘러싸고 학자들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심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표제에도 불구하고 미수의 일종으로서 可罰的인 경우에는 ‘불능미수’라는 용어를 쓰고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不可罰인 경우에는 ‘불능범’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양자를 용어상 구별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김일수, 형법총론, 박

I. 문제의 소재우선 을녀는 살인의 고의로 수면제 5알을 남편이 먹을 국에 넣은바, 을녀의 행위를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된다. 다음으로 이를 인정할 경우 을녀가 남편을 살해하려 했던 것을 후회하고 수면제의 나머지를 버린 행위를 중지 미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갑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을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혹은 사망의 결과를 을에게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