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사 실 의 착 오- 목 차 -Ⅰ. 사실의 착오의 의미1. 의 미2. 사실의 착오에 대한 형법적 규율3. 사실의 착오의 대상Ⅱ. 사실의 착오에 해당되지 않는 유형Ⅲ. 사실의 착오의 유형1. 구체적 사실의 착오2. 추상적 사실의 착오Ⅳ. 사실의 착오의 효과Ⅴ. 고의의 성립범위에 관한 학설1. 구체적 부합설2. 법정적 부합설3. 추상적 부합설4. 결론Ⅵ. 관련문제1. 인과관계의 착오2.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전제사실)에 대한 착오3. 백지형법에 있어

위법성과의 관계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구성요건요소로 보아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을 총체적 불법구성요건으로 보아 2단계 범죄체계 (총체적불법구성요건+책임)를 따르며, 구성요건은 위법성의 존재근거가 된다.-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를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구성요건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즉 행위자가 그의 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는가, 또는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종류 및 범위에 관한 착오로 간접적으로 허용된다고 오인했는가를 묻지 않고 모두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는 것이다.ㄴ)제한적 책임설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 조각사유의 착오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그 범위나 한계에 대한 착오로 나누어 이를 달리 취급한다. 즉 인정된

< 제 목 차 례 >Ⅰ. 법률의 착오 11. 의의 1(1) 개념 : 1(2) 개념의 정의 12. 종류 1(1) 직접적 법률의 착오 1 1(2) 간접적 법률의 착오 13. 효과 1(1) 고의설 1(2) 책임설 14.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2(1) 의의 2(2) 회피가능성의 구체적 판단 2 2 35.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4(1) 의의 4(2) 효과 4Ⅰ. 법률의 착오1. 의의(1) 개념 : 행위자에게 구성요건적 사실에 관한 인식은 있었으나 그 행위가 금지규범에 위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한 착오(허용구성요건의 착오)의 경우에 탈락된다. 예컨대, 우편배달부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방위행위로 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는 구성요건적 고의는 존재하지만 심정적 반가치로서의 고의는 탈락된다. (4)二重의 故意槪念認定說 Roxin은 이중적 지위를 가진 고의개념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영역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고의는 사실상 완전히 두 개로 분리된 이중의 고의개념이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영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