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 우리나라 정당들의 진보와 보수

진보와 보수는 기본적으로 법치주의의 바탕 위에 서 있으며, 이를 당연한 전제로 한다. 어떠한 정치세력도 법치주의를 기본적으로 훼손하는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며, 또한 국민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다.우리 정치에 있어 우선적 개혁과제는 바로 법치주의적 정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여야 모두가 민주주의의 룰(rule)을 존중확립하고, 진정한 민주적 정치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개혁은 제도개혁이 아닌 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회의로 인해, 우리나라는 뭔가다른, 자신들의 이권다툼이 아닌, 민중들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줄 진정한 대표자, 정당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다. 감히 우리는 진보정당을 민중과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라는 움직임의 하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진보정당은 기존의 보수정치권의 일인중심(이른바, KING 중심-BOSS 중심)의 정치, 지역분열에 편승하여 이익을 챙기려는 정치,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배신과 물어뜯기르

1.글을 열며아마 한국 사람이라면 작금의 정치현실에 대해 긍정적인 눈길을 보내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유 역시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역 패권주의, 당의 비민주성, 금권선거, 유권자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투표율의 저하, 당리당략에 근거한 정치인들 간의 과열 내지는 소모적 정쟁, 책임성 없는 공약과 정책, 제도권 정당들의 지나친 보수성 등등 이 중 제일 심각한 것으로 지역 패권적 투표 행태를 들수 있다. 이런 지역

말한다. 공룡의 원칙을 고수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문제를 보면 해결책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난다고 말이다.결론으로 말하자면 종합적인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시 말해 총체적이고 유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의식의 변봐에서부터 제도의 개혁까지,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길이다. 경제의 발전에는 생태의 파괴가 수반된다는 진부한 사고방식을 통체로 버려야 할 것이다. 생태와 경제는 한 배를 탄 동반자임을 기억하게 해준 책이다.

제도를 도구로 삼는 보수주의의 기승사회적 다양성을 부정하는 획일화된 정당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한 경직된 이념체계하에서 기존의 보수정당들이 진보와 개혁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회세력의 정치참여를 거부함으로써 보수일면도의 정당체계가 고착화되고 있다. 분단구조는 매번 선거에서 여당을 위한 도구로 동원되는 사례에서 위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97년 대선 직전 총풍사건 등을 보면 얼마나 분단구조가 집권을 위한 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