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 통행 관련 법 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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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 1 장> 서 론
1 – 1 이륜차의 역사
1 – 2 주제의 필요성
1 – 3 본문의 내용 설명
<제 2 장> 본 론
1. 현 시행법의 현황
1 - 1 현 시행법에 관한 배경
1 - 2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이유
1 - 3 폭주족 문제와 이륜차에 대한 인식
2. 현행 도로 교통법 제 63조 개정의 필요성
2 - 1 통계적 자료에 대한 문제
2 - 2 성숙한 이륜차 문화란
2 - 3 외국의 사례
<제 3 장> 결 론
현행법에 대한 문제 인식과 본문 내용 요약
- 본문내용
-
1.3 폭주족 문제와 이륜차에 대한 인식
오토바이하면 가장 먼저 폭주족이 생각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우선 폭주족은 법을 무시하고 교통에 혼란을 주는 무리들을 지칭하는데, 신기한 것은 사륜차 폭주는 생각하지 못하고 이륜차 폭주만을 지적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이륜차와 사륜차의 면허 취득 문제와 이륜차와 사륜차의 가격 문제이다. 우선 면허 취득 자격 요건을 보자. 다음 표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륜차의 경우 만 16세 이상인 자인데 반하여 사륜차의 경우는 만 18세 또는 만 19세 로 제한되어 있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참조
흔히들 나이가 먹을수록 철이 든다고 한다. 이륜차 면허를 딴 16세의 아이와, 사륜차 면허를 딴 19세의 아이가 있다면 둘의 일반적인 의식수준의 차이는 크다. 이러한 의식수준의 차이가 이륜차 폭주족의 한 원인이 되었다. 또한 사륜차에 비해 이륜차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싼 편인데, 이러한 가격의 차이가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 이륜차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주요한 환경으로 작용한다. 결국 오토바이 폭주족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식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들이 폭주족의 주류이자 이들이 이륜차 사용자들이란 점이다. 또한 이러한 아이들이 폭주족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낮은 의식수준에 의해 운전의 '매너'가 부재하는 상황이 일반 대중들에게 이륜차 사용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었다.
또한 고속도로에 이륜차가 다니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다. 이는 대부분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오면 사고가 많이 난다는 오해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2003년도 교통안전공단 통계
교통안전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1억주행km거리당 사망자수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자동차가 개인택시(0.7명)이고 2위가 법인택시(1.6명)라는 통계를 보인다. 그러므로 직업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운전자의 사고율이 낮다고 유추해 볼 수 있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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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건교부 교통안전지 2006년
건교부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통계 자료
MBC, YTN, TBS 교통방송 등 보도 자료
모터바이크 월간 2005년, 2006년 잡지
이륜차 안전교육을 위한 ICT 교수-학습 자료 개발/ 유재영, 한국교원대 대학원 2003 논문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교통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 김기하, 경주대 대학원 2004 논문
청소년 이륜차 안전운전 교수-학습자료 개발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서울 :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 교통과학연구원, 2001
'고속도로'에서 버림 받은 오토바이들의 반격 : 제조업체들 "통행 제한은 한국뿐" 공식 이의 제기 / 김은남
시사저널. 통권848호 2006-01-24
서울 : 독립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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