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도및계약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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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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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령의 목적과 의미
2.법령의 추진∙제정 배경
3.법령의 주요 내용과 논리
4.법령의 문제점
-객관적 근거에 의한 문제점
-주관적 문제점
5.향후 해당 법령의 개선 방향
6.참고문헌
- 본문내용
-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민간사업자 등으로 한다.
유비쿼터스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구
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재
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
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사업 시행절차를 별
도로 거치지않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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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유비쿼터스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도전
유비쿼터스 도시로 바라보는 미래 도시의 모습과 전망
유비쿼터스 사회의 리더
이상 한국 정보화진흥원(NIA)
유비쿼터스 사회연구 시리즈 - 한국전산원 정보화기획단(NCA)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문화 쟁점과 정책과제
- 한국 정보문화진흥원(KADO)
수원일보 2010년 1월 20일(수) ‘운영비’ 덫 … 자칫하면 무용지물 ‘
http://jeonmae.co.kr 중, ‘은평뉴타운 1지구 입주 앞두고 u-city 운영비 조달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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