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제도및계약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5.12 / 2019.12.24
  • 27페이지 / fileicon pptx (파워포인트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법령의 목적과 의미
2.법령의 추진∙제정 배경
3.법령의 주요 내용과 논리
4.법령의 문제점
-객관적 근거에 의한 문제점
-주관적 문제점

5.향후 해당 법령의 개선 방향
6.참고문헌
본문내용

▶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
유비쿼터스도시계획에 따라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와 토지공사, 주택공사 및
민간사업자 등으로 한다.
유비쿼터스도시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는 유비쿼터스도시 기반시설의 구
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재
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다.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한다.
사업시행자는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실시계획승인권자
의 준공검사를 받는다.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과 병행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사업 시행절차를 별
도로 거치지않도록 하여 사업추진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유비쿼터스 사회의 새로운 희망과 도전
유비쿼터스 도시로 바라보는 미래 도시의 모습과 전망
유비쿼터스 사회의 리더
이상 한국 정보화진흥원(NIA)

유비쿼터스 사회연구 시리즈 - 한국전산원 정보화기획단(NCA)

유비쿼터스 시대의 정보문화 쟁점과 정책과제
- 한국 정보문화진흥원(KADO)
수원일보 2010년 1월 20일(수) ‘운영비’ 덫 … 자칫하면 무용지물 ‘

http://jeonmae.co.kr 중, ‘은평뉴타운 1지구 입주 앞두고 u-city 운영비 조달 골머리’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ITInfra법률에 관한 연구리포트
  • 법률 통합․간소화 Ⅳ. IT Infra법률의 통합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 1.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부제출안의 제안배경 2. 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구성 개요 3. 개정안의 주요내용 4. 개정안의 주요사항 검토 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Ⅰ. 서론현재의 정보화 패러다임

  • IT Infra법률에 관한 연구
  • 법률 통합․간소화 Ⅳ. IT Infra법률의 통합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검토(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 1.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정부제출안의 제안배경 2. 가칭 ‘국가정보화기본법’의 구성 개요 3. 개정안의 주요내용 4. 개정안의 주요사항 검토 Ⅴ.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Ⅵ. 결론Ⅰ. 서론현재의 정보화

  • [헌법]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위헌확인결
  • 관한 관습사항의 분류나. 관습헌법과 헌법적 관습의 구분과 그 기준다. 헌법관습과 헌법적 습률의 구분과 그 기준(4) 불문헌법의 효력2. 관습헌법이란 무엇인가?(1) 관습헌법의 의의(2) 관습헌법의 성립요건: 국민적 합의가. 개별 법률에서 관습법의 인정여부와 논의의 초점나. 개별 법률에서의 관습법 정리 및 헌법에서의 관습법(3) 관습헌법의 효력가. 경성의 성문헌법 체계의 의의와 관습헌법의 효력나. 헌법의 특성 상 관습헌법의 효력다. 합헌

  •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CEO과정 필요성에 대한 연구
  • 및 근로자 수구분계음식료섬유의복목재종이석유화학비금속철강기계전기전자운송장비기타비제조가동업체(개사)6504725524833378133274근로자수(명)1751115420692717192588720319706721365772위치개설과정평균수료생/모집정원(명)졸업생수(명)등록금(만원)비 고고려대서울시 성북구 안암동건설경영최고위과정약 35 / 505601200(2학기)주로 사업체규모가 큰기업임원들대상 (지원서에 연매출란이 있음)도시개발.자산관리 최고위과정

  • [전자정부론] U-시티(Ubiquitous City)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 및 유지 보수 충당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다거나 자족기능을 확충하여 차별화된 도시 인프라 구축 방향을 세워야 할 것도시특성, 사업간 우선 순위, 수익성, 수혜자 입장 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을 고려한 세금, 투자 관련 법제도와 지역민을 위한 방안, 개인정보 침해 같은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필요결론인프라서비스법제도무늬만 U-city X → 생활체감형 U-city유시티 서비스는 인간 생활과 직접 연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