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와 자치경찰] 지방교육자치(의의, 원리, 유형, 우리나라 교육자치기관)와 자치경찰(지방자치와 경찰, 한국의 경찰제도)

제도의 특성2) 일본(1) 경찰의 개념(2) 경찰의 유형(3) 일본 경찰제도의 특성3.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유형과 현황.121) 우리나라의 경찰제도 유형 - 국가경찰제도2)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현황3) 우리나라 국가경찰제도의 문제점(1) 조직상의 문제점(2) 기능상의 문제(3) 인사체계상의 문제점(4) 예산체계상의 문제점(5) 운영상의 문제점(6)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간의 갈등4. 자치경찰제의 의의.

원리 전체로서의 행정이 행정조직내의 조화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원리이다. 2. 우리 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 책임행정의 원칙 모든 입헌주의국가에서의 기본원리로 인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은 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책임행정의 제도적 표현으로는 선거제도, 국회에 대한 탄핵제도, 해임건의제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 파면청원제도 등이 있다. 2) 지방분권주의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도의 문제점1. 사 례 2. 일본의 실패사례 3. 과거 경찰보조원이였던 ‘방범대원’의 사례4. 유해식품단속사례5. 경찰사무의 이중적 처리6. 교통단속7. 치안서비스 불균형 사례Ⅵ.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의 도입모델1. 타기관 간섭금지, 엄정중립 및 권한 남용 금지2. 국가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 선임 3. 경찰청 위상 4.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신분 5. 시․도별 경찰위원회 설치와 위원선임 6. 시․도별 지방경찰청장 임명 7. 자치경찰 예

Ⅰ. 행정기관의 개념1. 행정기관의 의의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지칭하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그리고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게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가가 가해공무원의 책임을 인수한 이상 선택적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고 본다(다수설).피해자보호의 견지에서 충분한 배상자력을 지니고 있는 것은 국가(지방자치단체)라는 점과 가해공무원 개인의 무한책임이 인정되면 이로 인해 공무원의 이니셔티브와 직무수행의의욕의 감퇴가 우려되므로 행정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