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소송의 한계

행정소송법 총정리목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 행정재판권의 한계*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비교* 소송참가*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소의 변경 * 취소소송과 가구제*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가처분* 행정소송법상 심리*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소송법상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행정개입 청구권의의사인이 행정철에 대하여 규제 감독권한등의 발동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인정근거행정편의주의적 사고는 극복되었으며 반사적이익의 공권화 경향에 따라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성질실질적 공권의 성격을 갖는다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으로 써 성립하는 권리로서 특정처분을 구하는 공원이다 또한 절차적인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다성립요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1 의의2 논의의 전제1) 연속된 처분의 존재2) 선행행위의 하자3) 취소사유인 하자4) 불가쟁력의 발생 3 하자의 승계론(통설)1) 내용판례2) 구체적 검토4 선행행위의 구속력론(규준력 이론)1) 내용2) 구속력의 한계사물적 한계(객관적)대인적 한계(주관적)시간적 한계예측성과 수인가능성(추가적 요건)결 론부작위의무위반에 대한 대집행의 가부1 의의(행정 소송법 제2조 정의)2 부작위의 성립 요건3 부작위 의무위반에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10198 판결목 차Ⅰ. 서 설1. 이 사건 혁신도시 입지선정의 경위2. 쟁점의 정리Ⅱ 혁신도시 입지선정행위의 대상적격 인정여부1. 처분성개념에 대한 논의(1) 문제점(2) 처분개념 1원설과 2원설의 대립1) 문제의 소재2) 학설3) 검토(3) 형식적 행정행위의 인정 여부(4) 취소소송의 성격과 취소소송의 대상(5) 판례의 요건(6) 행정소송법의 개정 논의2. 혁신도시 입지선정위원회의 법적 지위(1) 문제점(2) 법적지위(3) 비교사

행 정 소 송목차 대법원 2008. 3.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Ⅰ. 사건의 개요Ⅱ. 참조조문Ⅲ. 판결요지Ⅳ. 판례평석1. 사건의 쟁점2. 무효등확인소송에서의 소의 이익Ⅴ. 대법원 판결의 의미 행정소송과 관련된 판례Ⅰ. 행정소송 개관1. 행정소송의 유형2. 행정소송의 한계Ⅱ. 항고소송1. 취소소송 일반론2. 협의의 소익(권리보호의 필요)3. 소의 변경4. 가구제5. 취소소송의 심리 6. 취소소송의 판결 판례전문 대법원 2008. 3.20.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