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법원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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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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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2) 관할의 결정기준
(3) 관할의 종류
1) 사건관할과 직무관할
2) 법정관할과 재정관할
2. 법정관할
(1) 고유관할
1) 사물관할
2) 토지관할
(가) 토지관할의 의의
(나) 토지관할의 표준
3) 심급관할
(2) 관련사건의 관할
1) 관련사건의 의의
(가) 1인이 범한 수죄
(나)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다)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죄
(라) 범인은닉죄ㆍ증거인멸죄ㆍ위증죄ㆍ허위감정통모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관련사건의 병합관할
(가) 사물관할의 병합
(나) 토지관할의 병합
3) 관련사건의 심리
(가) 심리의 병합
(나) 심리의 분리
3. 재정관할
(1) 재정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지정
1) 관할지정의 의의
2) 관할지정의 절차
(3) 관할의 이전
1) 관할이전의 의의
2) 관할이전의 사유
(가) 관할법원이 법률상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염려가 있는 때
3) 관할이전의 절차
4. 관할의 경합
(1) 관할경합의 의의
5. 관할권부존재의 효과
(1) 관할위반의 판결
(2) 예외
1) 토지관할의 위반
2) 관할구역외에서의 직무
6. 사건의 이송
(1) 사건의 직권이송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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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의 의의
(1) 관할의 개념
관할이란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를 말한다. 전국의 모든 사건을 1개의 법원에서 심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재판권의 행사는 각 법원에 분배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은 법원간의 재판권의 분배를 의미하므로 법원 내부에 있어서의 사무의 분배는 관할이라 할 수 없다.
관할권은 재판권과 구별해야 한다. 재판권은 국법상의 개념임에 반하여, 관할권이란 소송법상의 개념이다.
(2) 관할의 결정기준
법원의 관할은 심리의 편의와 사건의 능률적 처리라는 절차의 기술적 요구와 피고인의 출석과 방어의 편의라는 방어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3) 관할의 종류
1) 사건관할과 직무관할
법원의 관할은 피고사건의 심판에 관한 사건관할과 특정절차에 관한 직무관할로 대별된다.
2) 법정관할과 재정관할
사건관할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정하여지는 법정관할과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관할이 결정되는 재정관할이 있다. 법정관할에는 고유관할과 관련사건의 관할이 있으며, 고우관할에는 사물관할ㆍ토지관할ㆍ심금관할이 포함된다. 재정관할에는 관할의 지정과 이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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