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무원의 책임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배상책임 관련 행정법상 검토I. 들어가며과거 군주제 하에서 공무원이 누렸던 무책임의 원칙은 민주국가에서는 타당할 수 없게 되었다. 민주국가에서는 공무원이 일반 사인보다 특별히 보호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우리나라 헌법 제29조 단서가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되지 않는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도 공무원의 무책임의 특권을 포기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무원의 배상책임은 행정의 적정한 집행을 보장하

문) 公務員의 責任Ⅰ. 책임의 의의 책임이란 어떤 행위를 한 행위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을 말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책임은 의무위반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받거나 법률상 불리한 결과를 받는 지위를 말한다. 이러한 공무원의 책임은 광의의 책임과 협의의 책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의 공무원 책임이란 공무원이 공무원으로서 지는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지게 되는 법적 제재로써 징계책임과 국고에 대한 변상책임이 있다. 한편 광의의 공무

행정법 기말 레포트Ⅰ.序論1. 연구의 목적국가배상책임법은 제2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 등의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본

Ⅰ. 행정기관의 개념1. 행정기관의 의의행정기관이라는 용어는 다음의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⑴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의 관념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위를 지칭하며, 지방자치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 그리고 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을 보조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권한분배단위로서의 행정기관 관념에 입각한 것이다.⑵ 사무분배단위로서의 행

행정이 행정조직내의 조화되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원리이다. 2. 우리 나라 행정조직의 기본원리 1) 책임행정의 원칙 모든 입헌주의국가에서의 기본원리로 인정하여 모든 국가기관은 그 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책임행정의 제도적 표현으로는 선거제도, 국회에 대한 탄핵제도, 해임건의제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 파면청원제도 등이 있다. 2) 지방분권주의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