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감사원의 역사, 감사원의 구성, 감사원의 기능, 감사원의 감사체계, 감사원의 회계감사, 감사원 관련 제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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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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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감사원의 역사
1. 심계원과 감찰위원회의 통합
2. 지원기능 강화로의 패러다임 전환
Ⅲ. 감사원의 구성
Ⅳ. 감사원의 기능
1. 전통적인 감사기능
1) 회계검사(최고회계검사기구)
2) 직무감찰(최고사정기관)
3)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감사
2. 현대적인 감사의 기능
1) 확대된 기능
2) 적극적․지원적인 성격
3. 정책․사업평가기능의 통합
4. 정부활동의 산출과 효과에 대한 관심
5. 감사지향에 있어서의 변화
6. 감사요원의 자질상에 있어서의 변화
Ⅴ. 감사원의 감사체계
1. 감사계획
1) 감사사항 선정방법의 과학화
2) 감사사항 선정절차의 제도화
2. 감사실시
1) 서면감사의 확대 및 감사기법의 과학화․현대화
2) 감사절차의 표준화․객관화
3) 감사운영의 효율화
3. 감사결과의 처리
4. 감사결과의 보고 및 집행관리
1) 회계검사의 환류기능 강화
2) 결산검사보고서 작성체계의 개선
3) 감사결과의 적극적인 공표
Ⅵ. 감사원의 회계감사
Ⅶ. 감사원 관련 제언
1. 감사성과 측정지표 개선
2. 모범사례 접근방법 재검토
Ⅷ. 결론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서론
우리나라의 현행 국가감사체제는 내부통제인 자체감사(행정감사), 준 내부통제인 감사원 감사 그리고 외부통제인 국정감사 등 3개의 하위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업무에 대해서 실시되는 감사이며,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수행하는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함한다. 행정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감사원 감사가 본격적인 감사시스템으로 인식된다. 한편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관 또는 감사담당관에 의한 자체감사는 대통령령인 행정감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은 종전의 심계원과 감찰위원회가 통합됨으로서 탄생하였다. 감사원은 1962년 12월 26일 제정․공포된 제3공화국 헌법에 의해 발족되었다. 1963년 1월 26일 국가재건비상조치법을 개정하여 감사원을 신설하였고 1963년 3월 5일 감사원법이 제정․공포되면서 1963년 3월 20일 국가재건 최고회의 소속으로 감사원이 발족되었던 것 이다. 그 후 감사원은 1963년 12월 공포, 동년 12월 17일 시행된 감사원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편입된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헌법 제73조에서는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서 5인～11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원법 제3조에서는 헌법에 근거하여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와 사무처의 2원조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현재는 감사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헌법 제73조와 감사원법 제3조에 의거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이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감사원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다.
감사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법령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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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직무감찰 기능에 관한 헌법적 연구, 2007
감사원, 공공감사기준 주석서, 서울 : 감사원
문경삼·송건섭, 감사원 감사기준의 변화과정, 한국행정논집, 1997
변화하는 감사원, 일 잘하는 공직사회, 감사원, 2005
이근수, 현대회계감사, 법문사, 1998
조경호, 행정감사제도의 한계와 시민감사참여제도 도입의 방향,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논집 제7권 제1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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