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후기산업사회에 있는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 -스웨덴과 미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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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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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변화에 대한 연계성
제2장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고용의 위기
제1절 제도적 경직성에 대한 접근방법
제2절 노동의 유연화와 불완전 고용
제 3절 임금 불평등의 증대
제4장 위기에 따른 서구 복지국가의 대응(스웨덴과 미국의 비교)
제1절 노동정책
제5장 결론
- 본문내용
-
제1절 연구의 목적
다소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거의 모든 서방 선진국에서 나타난 혼합경제와 복지국가를 둘러싼 전후 합의는 1970년대에 많이 약화되었다. 그 주요한 이유는 경제적인 것에 있었다.
1970년대 초반 두 번의 오일쇼크가 발생하여 1970년대 중반 이후 그에 따른 세계경제의 위기상황이 도래하게 되었고,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의 유연화로 대표되는 세계화 현상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 복지국가의 황금기라 불렸던 시대 동안에 국가재정의 많은 부분을 복지부문에 쏟아 부었던 서구의 국가들이 그 동안 복지국가의 기반을 형성해왔던 경제안정 및 번영과 완전고용이라는 두 축에 대해 국가재정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에 따라 대규모의 실업사태가 발생하는 등의 위협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 동안의 복지정책에 대한 비판의식이 싹트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구의 복지국가들은 이러한 지나친 복지국가 추구에 따른 국가재정의 위기에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국가재정에서 복지부문에 투자하는 지출의 양을 축소하고자 1970년대 후반부터 신자유주의라는 사조를 시작으로 1980~1990년대를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은 축소지향적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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