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정신장애인을 위한 정신보건서비스 개선방안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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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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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1
1.연구의 필요성···············································…………………… 1
2.연구의 방법···············································……………………… 2
3.연구의 한계························································……………… 2
Ⅱ. 정신보건서비스의 정의 ·······················································… 3
1. 정신보건서비스의 이념························································· 3
2. 정신보건서비스의 법적 근거………………………………………………… 4
Ⅲ. 정신보건서비스의 구성요건과 현황…………………………………………… 5
1. 급여대상···············································………………………… 5
2. 재원마련···············································………………………… 11
3. 전달체계···············································………………………… 13
4. 급여체계(복지혜택)···············································…………… 14
Ⅳ. 정신보건서비스의 문제점················································……… 16
1. 급여대상···············································………………………… 16
2. 재원마련···············································………………………… 16
3. 전달체계···············································………………………… 17
4. 급여체계···············································………………………… 17
Ⅴ. 정신보건서비스의 개선방안······································……………… 18
1. 급여대상···············································………………………… 18
2. 재원마련···············································………………………… 19
3. 전달체계···············································………………………… 20
4. 급여체계···············································………………………… 21
Ⅵ. 결론·············································………………………………… 22

※참고자료··········································································· 24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무분별한 자연개발, 급속한 생태계의 변화, 가족의 해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위한 과도한 스트레스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각종 유전적이며, 선․ 후천적인 정신장애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장애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직업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적인 정신보건서비스에 관한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조원들은 기존의 국가정신보건서비스정책에 관해 조사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정신보건서비스의 세계적 추세는 1960년대 이후에 와서야 보호와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정신장애인의 교육과 훈련이라는 관점을 견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것은 정신장애인을 격리와 수용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지역사회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한다는 이념을 견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보다 폭넓은 예방과 치료, 그리고 재활을 통해 사회적 기능을 회복시켜 정신장애인들도 인간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하도록 돕는 데에 정신보건서비스의 가장 큰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정신보건서비스가 양적으로 팽창하게 된 계기는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법률 제5133호)을 전후로 하여 정신보건 관련 전문학계간의 공동관심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정신보건법의 시행이 가지는 의의는 전문인력 양성체계의 확충,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에 관한 공공의 관심, 정신장애인 가족의 치료와 재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정부의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정책의지와 방향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를 근거로 한 정신보건 서비스의 탐험적 시행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러나 정신병원에서 퇴원하는 많은 정신장애인들이 만성적 질환으로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그에 합당하고 적절한 치료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시설에 수용되거나 지역사회에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런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위상을 인식하고, 장애범주를 1981년에 제정되어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다섯가지 범주(정신지체, 신체장애

참고문헌: 1) 최선화 박광준외 공저, 『의료복지서비스와 의료정책』
부산: 세종출판사,2000.
2) 문옥륜, 『의료보장정책연구』 서울: 신광출판사, 1997.
3) 안영실 최송식외 공저,『정신보건영역에서의 치료적개입』
서울: 양서원, 2002.
4) 김정열. “정신장애 등급판정에 관한 법적 고려사항”.
《정신장애 장애범주 포함관련 심포 지움》대한신경정신의학회.1999.
5) 문인숙․양옥경. 《정신장애와 사회사업》. 서울: 일신사.1999.
6) 박수천. “2000년도 정신보건정책방향”.《21세기 정신보건재활사업의
발전방향모색》부산: 봉생 낮병원 5주년 기념 세미나.2000.
7) 박주홍.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의 현황과 문제점”. 《21세기 정신보건
재활사업의 발전방향 모색》. 부산: 봉생 낮병원 5주년 기념세미나.2000.
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과 내부자료”. 1997.
. “장애판정지침 보도자료”. 2000
. “장애인등록현황보도자료”.2000
9) 서동우. “정신장애 판정기준 및 복지서비스”.《정신장애 장애범주 포함
관련 심포지움 주제발표 자료집》대한신경정신학회1999.
“장애범주 확대에 따른 정신보건정책”. 《보건복지포럼》한국보건사회
연구원.2000.
“우리나라 정신보건의 현황 및 전망”. 《시대읽기》창간호. 한국사회
복귀시설협의회. 2000.
10) 김철권․변원탄 공역.《만성정신과환자를 위한 정신재활》.
서울: 하나의학사. 2000.

* 국외문헌

11) 田中英樹. 1996. 《精神保健福祉法時代のコミュニティワーク》. 相川書房.
12) 日本全國社會福祉協議會. 1997.《障碍者福祉Ⅲ》「新․社會福祉學習開書」
編集委員會.
13) 厚生省保健醫療局. 1995. 《精神保健福祉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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