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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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1.머리말
2. 개인정보의 개념과 발전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발전
3. 전자상거래와 개인정보보호
1) 침해 유형 및 실태
2) 쿠키와 개인정보
3) 정책 및 제도
4. 맺음말
- 본문내용
-
1. 머리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IT강국으로 커버린 우리나라. 그러나 그 속에서의 개인정보는 침해의 위험수위를 늘 넘나들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침해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취약과 법제도의 미정착으로 인해 개인의 사생활침해와 안전 위협 그리고 사회적 배제, 힘의 불균형 등 개인의 인격적 재산권적 침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정보산업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도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여기에서는 인터넷 전 영역이 아닌 전자상거래에 대한 범위로 한정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현주소와 문제점등을 살펴보고 해결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개인정보의 개념과 발전
1) 개인 정보의 개념
개인정보란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 단독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서로 대조하여 특정개인을 조회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 참고문헌
-
1.인터넷과 전자상거래법. 백윤철, 이기욱. 신영사. 2002
2.2002년도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3
3.2003년도 연차보고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2004
4.2003개인정보보호백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5.http://epravar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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