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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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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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4절 국가관할권이론
1.의의
2.작용상의 분류
1.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2.행정관할권(executive or administrative jurisdiction)
3.사법관할권(judicial jurisdiction)
3. 국가관할권의 결정준칙
1.속지주의(territorial principle)
2.속인주의(personality or nationality principle)
3.수동적 속인주의(passive personality principle)
4.보호주의(protective or security principle)
5.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
4.관할권행사의 특수문제
1.효과주의(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
2.납치(abduction)와 관할권
5.국가관할관의 경합과 그 조정
6.국가관할권의 면제

제5절 국가면제와 국가행위이론
1.국가면제
1.의의
2.연혁
(1)절대적 주권면제이론(theory of absolute immunity)
(2)제한적 주권면제이론(theory of restrictive immunity)
3.법원
(1)국제 법전화
(2)국내 법전화
4.국가면제의 내용
(1)일반원칙
(2)국가면제의 포기
(3)권력행위와 비권력행위의 구별기준(Brownlie)
2.국가행위이론
1.의의
2.국가행위이론의 유형
3.협의의 국가행위이론

제 3절 국가의 대외기관
1.법원
2.외교사절
1.의의
2.종류와 계급
3.파견과 접수의 절차
4.외교특권(면제)
(1)의의
(2)근거
(3)불가침권(inviolability)
(가)신체와 명예의 불가침
(나)공관의 불가침
(다)문서의 불가침
(4)면제(immunities)
(가)재판(사법)관할권의 면제
(나)행정권의 면제
(다)기타 특권
(5)특권(면제)의 범위
(가)시간적 범위
(나)장소적 범위
(다)인적 범위
3.영사
1.의의
2.종류와 계급
4.파견과 접수
5.영사특권 및 면제
(1)영사관의 불가침
(2)영사기관의 불가침
(3)재판(사법)관할권의 면제
(4)통신의 자유
(5)명예영사의 경우
6.군대
1.의의
2.외국군대의 특권(면제)의 인정 여부
(1)당사국간에 조약이 있는 경우
(2)당사국간에 조약이 없는 경우
3.외국군대지위의 일반원칙
4.형사관할권
(1) 일반규정.
(2) 전속적 관할권:.
(3) 형사관할권의 경합과 일차적 행사권
5.민사관할권
7.군함
1.의의
2.군함의 지위
(1) 불가침권
(2) 특권(면제)
(3) 군함승무원의 지위
8.기타
1.군용항공기
2.공항공기
3.국제공무원의 특권·면제(제3장 제2절 3.국제기구 부분 참고)

*판례 1) Lotus호 사건
2)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질문

본문내용: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일정한 사안 및 활동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여 합법성 유무를 인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5. 행정관할권(executive or administrative jurisdiction)
행정기관이 체포, 수사, 강제조사, 압수, 억류 등 물리적인 강제조치에 의하여 국내법을 집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6. 사법관할권(judicial jurisdiction)
사법기관이 그 재판관할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국내법령을 적용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심리 및 판결의 집행을 행하는 권한을 말한다.
※ 행정관할권과 사법관할권을 합하여 집행관할권 또는 강제관할권(enforcement jurisdiction)이라고 하기도 한다.

자료평가

요점 정리가 잘 안되어있고 길기만 무지하게 기네요. 읽으면서 짜증나네요. 핵심 요점 정리를 좀 깔끔하게!!!
danuk***
(2009.06.06 14:57:44)

국가관할권에 대해 상세하게 되어있어 좋았음
kks7***
(2006.12.01 02: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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