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1 . 의의
2 . 목적 및 영향
3 . 문제점
Ⅱ. 국내법과 국제법
1 . 미국의 새우수입 금지 조항
2 . 불평국들의 주장
3. 관련사례
본문내용
1 . 의의
미국은 환경단체들의 바다거북 보호조치 주장에 따라 '96. 5. 1일부터 바다거북 보호장비를 갖추지 않고서 조업하는 새우잡이 한 국가로부터의 새우수입을 금지하였다.
미국으로 새우를 수출하려는 국가는 미국무성으로부터 바다거북 보호장치(Turtle Excluder Devices : TEDs) 설치 등 미국이 인정하는 바다거북 보존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거나, 조업지역이 바다거북 서식지가 아니라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차별의 범위를 생산과정까지 확대하여 불평국들에 의해 부당하다는 이견이 제기 된다.
2 . 목적 및 영향
미국의 바다거북에 대한 보호의 목적은 원래 바다 거북이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는데 다른 한편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요인인 TEDs(바다 거북이가 잡히지 않는 그물(장치))를 사용하게 함으로 생산량이 떨어지고, 거북이를 보호한다는 정책이란 이유로 자유로운 무역에서의 저해를 받게 된다.
분쟁) - 3 2. 중재 - 6 Ⅲ 국제 무역 분쟁 추이 및 특징 - 7 1. 분쟁 및 분쟁해결 현황 8 2. 주요 분쟁 분야 및 원인 - 8 3. 분쟁 및 분쟁해결의 특징 10 Ⅳ 개도국관련 국제분쟁 사례 및 평가 - 111. 미국의 대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새우수입금지조치에 관한 분
분쟁을 국제연합 헌장에 따라 평화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고(원칙26), 각 국가와 국민은 이 선언에 표명된 원칙의 실천을 향하여 성실히 또한 동반자의 정신으로 협력해야 한다(원칙27)는 내용을 담고 있다. 리우선언은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향후 지구 환경보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나 협약의 기본 지침이 되었다.② 국제환경협약- 200여개 MEA중 20여개 MEA에 이행강제수단으로 무역규제조치가 포함됨.- 비관
1998년통합 담수 관리, 산업과 지속가능한 개발, 소비자 보호1999년대양과 바다, 소비 및 생산 패턴, 관광2000년토지자언의 통합계획관리, 재원무역, 농업(산림포함)2001년대기, 에너지, 환경을 위한 국제협력 수송2002년종합검토(세계환경정상회의 개최)지속개발위원회 5개년(1998∼2002년) 계획한편, 리우회의 이후 지난 10년 간의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개발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고 새로운 지속개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환경정상회의(일명
분쟁을 낳았다. 국가간 환경피해에 대한 분쟁이 무역장벽의 하나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대표적 사 례가 참치-돌고래 와 작은새우-바다거북 분쟁이다. 참치-돌고래 분쟁은 미국이 참치어획 시 돌고래 치사율이 높은 국가인 멕시코, 베네주엘라 등으로부터 참치 및 참치제품에 대한 수입을 1990년 8월부터 금지하면서 시작되었다. 돌고래와 참치는 서로 모여드는 습성이 있어 멕시코 어부들이 참치를 잡기 위해 사용하는 유자망(Purse-Seine Nets)에 돌고
《국제정치학연습》WTO; World Trade Organization《목차》I. WTO의 설립배경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21. 제2차 세계대전 이후2. GATT 설립이후II. WTO의 구성 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51. WTO 개괄2. WTO의 조직III. WTO의 분쟁 해결방법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ㆍ71. WTO분쟁 해결방법 개요2. 분쟁 해결 절차3.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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