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전략론] 마약,전략,전략논쟁,새로운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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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1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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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마약경제의 구조
1. 생산단계
2. 운송단계
3. 소비단계
4. 억제단계
5. 순기능자와 역기능자
Ⅲ. 순기능 행위자들의 전략
1. 마약재배농민
2. 마약범죄조직
3. 마약소비자
Ⅳ. 역기능 행위자 - 국가의 전략
1. 범죄화(犯罪化) 패러다임
2. 전략논쟁 - 범죄화 패러다임의 한계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
3. 비(非)범죄화 패러다임
4. 합법화(合法化) 패러다임
Ⅴ. 마약세계의 향후전망
Ⅵ. 마약세계의 미래에 대한 두 가지 상상 - Everything or Nothing ?
Ⅶ.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20세기 초, 많은 국가들은 마약 이 글에서는 편의상 마약을 협의의 마약이 아닌 광의의 마약, 즉 마약류(痲藥類)의 의미로 사용하였다.
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범죄조직은 마약세계에 뛰어 들어 국가와 대항하면서 생존과 이익을 위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국가와 마약조직의 충돌, 그로부터 백년(百年), 지금 마약세계의 위상은 어떠한가? 현재 마약경제의 규모는 5,000억 달러, 그 애용자(?)는 2억 명에 달하고 있다. 국가와 마약조직과의 ‘백년 전쟁’,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의 중간결산은 대체로 마약조직의 판정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인류는 쾌락을 원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류는 쾌락을 경멸한다. 이 이율배반적인 명제를 어떻게 삶에서 구현하느냐의 문제는 인류사를 관통하는 딜레마-수많은 딜레마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이다. 마약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약을 원하는 사람과 이를 저지하려는 사람의 변증법적 투쟁의 과정,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5,000억과 2억이라는 수치, 이것이 인류라는 존재에 대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참고문헌: ㆍ조성남 외, <21세기 한국 마약정책의 새 방향>, 한성대학교 국제대학원, 2002
ㆍ박호서, <중남미의 마약문제와 국가안보>, 국방대학원, 2000
ㆍ전대양, <현대사회와 범죄>, 형설출판사, 2002
ㆍ조은석ㆍ김광준, <마약류 확산실태와 21세기 마약류 통제정책의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ㆍ볼프강 쉬벨부쉬 지음, 이병련ㆍ한운석 옮김, <기호품의 역사>, 2000
ㆍ안혁, <마피아의 계보>, 살림, 2003
ㆍ박기륜, <국제범죄론>, 비전캐릭터, 2004
ㆍ김덕영ㆍ이필중 외, <한국안보의 주요쟁점과 전략>,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0
ㆍ김성이, <약물중독총론>, 양서원, 2002
ㆍ김종기, <국제 마약류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 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0
ㆍ장정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정책 연구>, 고려대 정책대학원,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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