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북한의기업관리시스템과 인센티브구조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전이후0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지도자의 군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북한 당국이 겨냥한 실질적 목표는 공식경제 부문을 정상화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경제 부문이 얼마나 정상화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

경제계획을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집행하고, 번 수입에 의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계획을 초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산업현장으로 노동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현재 20% 정도로 낮은 공장가동률과 함께 개별 기업소의 자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효과를 북한은 사회주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7․1 경제관리개선조치

경제관리개선조치의 시행 요인(1) 이론적 모델에 대한 검토(2) 7 ․ 1 조치에 대한 재평가2. 7 ․ 1 경제관리개선조치 개관(1) 7 ․ 1 조치의 목적과 내용(2) 7 ․ 1 조치에 대한 평가: 성공 여부 및 체제변화와 관련된 평가를 중심으로4. 나가며1. 들어가며이 글의 목적은 다음의 질문에 보다 분석적인 설명을 하는 것에 있다. 이 글이 다루게 되는 핵심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경제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는 2002년의 7 ․

구조를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지도자의 군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은 공식적으로 내세우는 집단주의 원칙에 의하여 더욱 강화된다. 2002년에 있었던 71조치는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하면서 시장경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을 취했지만, 북한 당국이 겨냥한 실질적 목표는 공식경제 부문을 정상화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공식경제 부문이 얼마나 정상화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경제 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

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거치면서 거대해질 대로 거대해진 비공식부문의 경제활동을 공식부문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경제 내에 퇴장되어 있거나 비공식부문에서 사용되었던 북한 원화나 외화를 공식부문으로 흡수하여 경제회복에 필요한 자본을 자체동원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계획경제시스템의 정상화’를 그 최종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제한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