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사업 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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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기관 현황
1. 기관 소개 및 주요연혁
2. 조직 및 직원체계
3. 주요사업 내용
4. 신청기관 위치

Ⅱ. 사업 계획
1. 사업명
2. 사업의 필요성
3. Goal Achievement Indicators
4. 결과목표(SMART)

Ⅲ. 사업 소개
1. 사업내용
2. 팀별 역할 분담 및 연중 계획
3. 프로그램 수행 인력
4. 각 프로그램 DART
5. 세부 프로그램 내용

Ⅳ. 예 산
Ⅴ. 평 가

◎ 부 록
부록 1. 자아존중감과 자살생각ㆍ의도와의 관련성
부록 2. 자살 지식에 관한 질문지
부록 3. 긍정적 사고 검사지
부록 4. 자아 존중감 척도
부록 5. 복무만족도 설문지
부록 6. 자살생각척도지
부록 7. 간부 대상 면접 체크리스트
부록 8. 상담 일지
부록 9. 분노 일지
부록 10. 사회복지사 임금 기준표

본문내용
현재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사망, 자살 사고는 감소하지 않는 실정이다. 군대 내 자살률이 감소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년,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살사고율은 증가하였다. 이처럼 군 전체의 사망사고 중에서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군부대 스스로 이러한 자살사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간부들은 자살 사고가 군 장병들의 개인적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자살사고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가 부족한 것이 이러한 현 상황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군 장병의 생활문제와 군사회복지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박경일․김연이, 2008)
박경일․김연이(군 장병의 생활문제와 군사회복지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008) 박경일ㆍ김연이, 2008, “군 장병의 생활문제와 군사회복지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제 1권 제 1회
의 논문에 따르면 병사들의 군 생활 부적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군무이탈, 폭행사고, 자살 및 자해사고, 총기탈취 및 강력사고, 강도사고, 정신질환, 음주 및 폭행 등으로 군내 사고는 병사들이 군 입대 후 갖게 되는 낯선 환경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업무 관련 스트레스, 상급자와의 가치관 차이, 병사 상호간의 심리적 갈등, 상급자의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통제, 그리고 외부와 차단되고 고립된 주변 환경 등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 사회복지사의 개입이 필요하며, 군 장병들의 생활상의 욕구와 문제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욕구파악과 실태조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④ 보도 자료
“군복무 부적응 사고 ‘방아쇠’”
이완기자
(한겨레 신문 2008년 1월 17일자 기사)
사적 명령…선임병과 갈등…언어폭력…

2005년 경기 파주에서 중대 행정병으로 군 복무 중이던 배아무개(29)씨는 입대한 지 다섯 달 만에 아침체조를 하다가 쓰러졌다. 그 뒤 말을 못 하고 걸음을 이상하게 걷던 배씨는 심리적인 원인으로 운동·감각기능에 결함이 발생하는 질병인 전환장애로 진단받고 지금까지 정신과 병원에 입원 중이다.

대학원을 다니다 남들보다 늦게 입대한 배씨는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등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배씨의 입대 동기인 유아무개씨는 “배씨가 한 간부로부터 ‘그딴 식으로 하려면 때려쳐, 너따위는 필요 없다’는 등 심한 질책을 받고 울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2006년 초 배씨를 전역시켰으나, 부대 간부들에 대한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

배씨처럼 군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고통을 겪는 병사들이 상당수에 이르는데도 이들을 도울 제도는 갖춰지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17일 이화여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06년 육군 5개 사단 등 병사 9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103명(10.9%)이 ‘군 복무 부적응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군 복무 부적응 병사 대부분은 군 생활을 어렵게 하는 이유로 선임병과의 갈등이나 비합리적인 군대문화 등 군대 내부 요인을 들었다.(그래프) 개인적인 요인보다는 군대 내부의 요인이 부적응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들은 사적인 명령이나 언어폭력 등에 시달리고 있지만, 이런 어려움을 윗선에 보고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 복무 부적응자의 82.6%가 “부대의 조처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답했고, 군대에 잘 적응한 병사들의 54.5%도 “부적응 병사들에 대한 군의 조처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이렇게 방치된 군 복무 부적응자들은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는가 하면 자살, 탈영 등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리기도 한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군대 내 사망사고 사인규명 진정 107건 가운데 38.3%인 41건이 군 복무 부적응과 관련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06년 육군 사고 통계를 보면, 모두 1085건의 군무 이탈 사고 가운데 697건(64.2%)이 군 복무 부적응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징병검사 단계에서부터 병무청과 훈련소 등에 임상심리 전문가를 확충해 군 복무 부적응 예상자를 미리 가려내고 △군 자체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비전캠프 예산을 늘리고 △병사와 간부들의 다양한 의사소통 창구를 활성화할 것 등을 국방부 장관과 병무청장에게 권고했다. 이기성 인권위 침해구제1팀 조사관은 “군 복무 부적응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료들에게도 큰 부담을 주는 문제”라며 “부적응 병사에 대한 대책이 곧 군 발전의 핵심적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군인, 해마다 70명 이상 자살”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9년10월8일 기사)

최근 수년 동안 해마다 70명 이상의 군인들이 자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이 원인인 군대 내 사망사고는 전체 60%이상을 차지했으며, 이로 인해 2004년부터 최근까지 국가가 배상한 손해 액수는 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손범규 한나라당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28명 가운데 77명(60%)이, 2007년 121명 가운데 80명(66.%)이, 2008년 134명 가운데 75명(58%)이, 2009년(6월30일까지) 57명의 사망자 가운데 45명(78%)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집계됐다.

2006년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육·해·공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440건으로 이 가운데 자살이 원인이었던 사건은 277건으로 6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 원인으로는 가정환경과 염세비관, 군복무부적응, 이성문제, 채무고민, 정신질환, 자신감결여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또 사망사고에 따른 국가 배상액수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총 108건 가운데 62건이 인용돼 모두 44억에 이르는 돈이 유족들에게 보상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상담인력은 2006년 8명, 2007년 20명, 2008년 42명으로 해마다 증가는 하고 있으나 자살 예방에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 의원은 “젊은 나이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 중 매년 70∼80명씩 자살이라는 극단적 상황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 참고 문헌

<국내 논문>
- 구승신, 2004, “신세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0~12
- 김세은, 2008, “군인의 우울, 자살사고, 공격성에 따른Draw-a-Story 검사반응의 특성”, 동국대학교 학위논문
- 김의열, 2008, “신세대 병사의 적응실태 및 군사회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5~26, 49, 50~52
- 김준수, 2005, “임종체험”, 열린전북 학술교육원, p.164~165
- 노수현, 2007, “육군의 자살사고 예방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4~66
- 박경일ㆍ김연이, 2008, “군 장병의 생활문제와 군사회복지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제 1권 제 1회
- 백승세, 2003, “여가활동이 병사들의 병영생활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스포츠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61
- 서경원, 2007, “신세대 병사의 자살사고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0, 35
- 윤기현, 2004, “군 병사의 자살사고 원인분석과 예방대책: 육군 현역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8
- 이기덕, 2006, “군인자살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7~30, 53
- 이혜선, 2009, “한국판 자살생각척도(K-BSI)의 타당화 연구”,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지 제 28권 제 4호
- 이혜선, “커뮤니티 전체 시스템 접근의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검증 : 한국군을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 박사학위 논문, p123-124
- 정은성, 2008, "군인 자살과 처우 정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정철, 2005,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심리 상담을 위한 권한부여 과정 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탁은정, 2010, 긍정적 사고 수준에 따른 일반계 고등학생의 학교적응과 또래관계의 차이,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44-45
- 현진희ㆍ김희국, 2007, “병사들의 군 적응을 위한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효과성”,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신보건과 사회복지사업: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지 제 27집, p.21~22
- 홍흥표, 2004, “(군인 자살사고의 실태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31


<보도자료 (기사)>
- 권병준, 분노 억누르는 사람일수록 자살 생각을 많이 한다는데…, 매일경제, 2010.06.02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283754
- 김수찬, 한국경제뉴스 군 특기 모집병 80%까지 늘린다…2020년까지 단계 확대, 한국경제, 2006.07.30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6073071121
- 손정은, 자살군인. 올 상반기만 35명… 해마다 증가, 메디컬투데이, 2010.08.25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138390
- 이능희, 청원군 자살예방사업 최우수 - 보건복지부 평가서 체계적 프로그램 운영 인정, 충청일보, 2010.03.04 http://www.ccdailynews.com/section/?knum=137908
- 이수영, 강원 도민 일보 군부대 장병 자살예방 교육 인제군보건소 - 오늘 3공병여단 교량중대 30명 대상, 강원도민일보, 2010.08.23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477826
- 이완, 군복무 부적응 사고 ‘방아쇠’, 한겨레신문, 2008.01.17,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63928.html
- 이제현, 강원지역 부재자 투표 13만4천537명, 연합뉴스, 2010.05.2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300797
- 홍석희, 군인. 해마다 70명 이상 자살, 파이낸셜뉴스, 2009.10.08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00000921786610&cDateYear=2009&cDateMonth=10&cDateDay=08

<인터넷 홈페이지>
- 국방부 홈페이지 (http://www.mnd.go.kr)
- 육군본부 홈페이지 (http://www.army.mil.kr)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kost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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