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세이프가드] 한중 마늘분쟁사례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4.09.22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ppt (파워포인트 2003)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1 사 례 개 요
2 한 중 마늘 분쟁의 배 경
3 마늘 세이프가드 조치의 타당성
4 세이프 가드 조치의 문 제 점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적절한 판단)
본문내용
II. 국내 마늘 시장의 현황
- 마늘은 생산농가가 전체농가의 1/3 수준인 42만여 가구에
이르며 쌀 다음가는 중요한 작목이다.
- 마늘은 고추와 함께 가장 중요한 양념 채소 중 하나이며,
전체 농산물 생산액 중 2.3%를 점유하여 농산물 중 8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II-1. 수입마늘에 대한 이중관세 구조
MMA(최소시장접근) : UR협상 당시 관세화의 유예가 인정되지 않는 관세화 품목 중 기준년도의 수입량이 국내 소비량의 3%미만인 농산물에 대하여 이행년도 초기에는 현행의 낮은 관세로 수입하고 점진적으로 수입량의 폭을 확대하는 방식

II-3. 대중국 무역 흑자
1992년 중국과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흑자는
1995년에 17억달러, 1997년에 35억달러
1999년에 48억달러 규모로 증가
농림축산물의 경우 대중국 무역 적자는
1995년에 5억 4000만달러, 1997년에 11억 9000만달러,
1999년에 6억 9000만달러
농림 축산물의 경우 UR이후 우리나라의 농림축산물 시장이 더 큰 폭으로 개방됨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협상론] 한, 중 마늘협상 사례
  • 분석중국 통상 협상의 특징중국 통상 협상의 특징 → “ 대응 보복 전략” 사례1 : 1994年 중미 지재권 분쟁사례 2 :2001年 중 일 버섯 분쟁 3. 협상 분석협상時 한국의 6大 실책 분석실책 1.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 실책 2. 협상전문가 不在실책 3. 수출업계의 의무수입 비용 부담 2001년 총선을 앞두고 농민 반발을 의식 정부가 당과 농림부 간의 당정협의로 세이프가드를 발동. 이 과정에서 통상관련부처가 배제 → 중국의 반응과 대체 방안 준비 없

  • 한중마늘협상 - 한중 마늘분쟁의 배경, 한중 마늘분쟁의 대책과 결과, 결론
  • 목 차Ⅰ서론Ⅱ한중 마늘분쟁의 배경1.마늘분쟁의 시작2.마늘분쟁의 갈등Ⅱ한중 마늘분쟁의 배경1.제1차 분쟁(2000년대)2.제2차 분쟁(2001년대)Ⅳ한중 마늘분쟁의 대책과 결과1.마늘분쟁의 대책2.마늘분쟁의 결과Ⅴ결론Ⅰ.서론마늘분쟁은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전세계 마늘 생산량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거기다 인건비가 싸고 중국인들

  • [무역정책론] 한국과 중국의 통상관계(무역마찰을 중심으로)
  • 세이프가드를 4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003년 1월에 앞서 언급했던 문제가 되었던 2000년 7월 한중 마늘합의 부속서에 따라 중국산 마늘이 수입자유화 되었다. 안세영(2003), 글로벌 협상전략, 博英社, p. 543-548② 중국의 강경한 보복조치중국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마늘 분쟁 당시에 매우 강경한 보복조치를 했다. 중국은 이를 한국의 마늘 세이프가드 발동에 상응하는 조치라고 주장하였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는 상응하는 조치로

  • WTO 마늘 분쟁과 한·중 통상
  • 분석가)총수출 및 세계시장 점유율 추이1990년∼99년중 우리나라의 수출이 연평균 9.0%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수출은 연평균 14.6% 늘어나 우리나라보다 높은 신장세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액은 1990년중 650억 달러에서 1999년중 1,437억 달러로 2.2배로 늘어나고 중국의 수출은 같은 기간중 621억 달러에서 1,952억 달러로 3.1배로 증가하였다. 그 결과 1990년중 중국의 수출규모를 다소 상회하였던 우리나라의 수출규모는 1991년 이후 중국의 수

  • 한중마늘협상타결과정(국제분쟁해결사례, 수출입관세문제, 한중마늘분쟁과정, 한중마늘분쟁문제, 한중마늘분쟁결과)
  • 목 차Ⅰ서론Ⅱ한중 마늘분쟁의 배경1.마늘분쟁의 시작2.마늘분쟁의 갈등Ⅲ한중 마늘분쟁의 과정1.제1차 분쟁(2000년대)2.제2차 분쟁(2001년대)Ⅳ한중 마늘분쟁의 대책과 결과1.마늘분쟁의 대책2.마늘분쟁의 결과Ⅴ결론Ⅰ.서론마늘분쟁은 2000년 6월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의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대폭 올리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은 전세계 마늘 생산량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거기다 인건비가 싸고 중국인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