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의 윤리문제, 줄기세포,의료광고의 윤리문제, 낙태수술(임신중절수술)의 윤리문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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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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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리모의 윤리문제
Ⅱ. 줄기세포의 윤리문제
Ⅲ. 방송취재의 윤리문제
Ⅳ. 현대사회의 윤리문제
1. 과학 기술의 발달에 따르는 문제점
2. 대량 생산 체제의 특징과 문제점
1) 신속화
2) 기계화
3) 자동화
4) 물량화
5) 규격화
6) 대중화
3. 과학 기술 시대의 자세
4. 전통과의 단절에서 초래되는 문제점
1) 전통의 의미
2) 전통 단절의 원인
3) 전통 단절의 결과
4) 전통 윤리와 서구적 시민 윤리의 조화
Ⅴ. 의료광고의 윤리문제
Ⅵ. 낙태수술(임신중절수술)의 윤리문제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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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대리모의 윤리문제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라는 인간관계의 모임 혹은 자연의 개체들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우선 대리모 문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계를 파악해보기로 한다. 우선 대리모를 통해서 탄생한 아이의 지위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자. 그 아이는 누구의 자식으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누구로부터 생존을 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는가? 이 문제는 대리모에게서 태어난 유아가 희망부부와 대리모 양자에게서 버림을 받았을 때 유아의 양육 의무를 누가 지느냐와 같은 문제 또는 대리모가 양육권 혹은 친권을 주장하는 경우에서 심각성을 갖는다.
유아 혹은 신생아가 관계를 가질 공간은 가정으로 국한된다. 그 중에서 희망부부의 경우에는 정자와 난자를 희망부부의 것을 사용할 경우를 한해서 관계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자 혹은 난자의 출처만으로 관계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쉽지 않다. 이에 비해 대리모와는 분명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입양아의 경우 비록 그 아이가 외부에서 어느 순간을 기준으로 한 가정에 입주한다고 하여도 외부에서 들어왔다고 하여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일찍 들어올수록 보다 더 수양 가정의 가족으로 더 쉽게 자리 잡아진다. 이를 고려하면 외부에서 착상되어 대리모의 자궁에 들어온 수정란의 경우는 대리모가 양육하는 가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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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현주(2005), 복제배아줄기세포연구와 생명윤리 논쟁, 시민사회포럼
2. 박동진(2005), 일반논문 : 대리모제도의 법적 문제
3. 박정은(2000),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4. 씨네뉴스(2006), 황우석사태 불구 줄기세포 연구는 계속돼야
5. 이인숙(1993), 낙태죄에 관한 연구, 효성여대 법학대학원
6. 한국언론연구원, 취재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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