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국제기구론]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 (UNCT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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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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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신자유주의의 정의
2. 신자유주의의와 무역 갈등
3. UNCTAD의 중요성

Ⅱ. 본론
1. 세계 주요 무역관련기구
(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2) UNCTAD(유엔 무역개발회의,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3)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4)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1. UNCTAD: issue의 의제화 노력
(1) 의제화(agenda) 종류와 내용
(2) 의제의 방향과 변화
2-2. UNCTAD의 AGENDA - 성공과 실패
(1) 관세
(2) 기술지원
2-3. WTO를 통해 본 대(對)개발도상국 대응 및 분석비교
(1) WTO 내 개도국 배려 노력 및 한계
(2) 협정상의 내용 고찰
(3) 실제적 운용 고찰
3-1. UNCTAD와 다른 국제기구 및 단체와의 관계
(1) UN에서의 UNCTAD의 지위
(2) UNCTAD와 IGO, INGO간의 기술 지원 협력 사례
(3) 2004년 현재 UNCTAD에 가입되어 있는 비정부 기구 목록
(4) 2004년 현재 UNCTAD에 가입되어 있는 정부간 기구의 목록
(5) 공인(Accretion)을 받은 단체
3-2. UNCTAD의 효과적 기능을 위한 기반요건
(1) 자율성
(2) 국제정세
(3) NGO와의 연대강화
(4) 미디어

Ⅲ. 결론 - 제언 및 비판

본문내용: Ⅰ. 서론
2002년 10월의 제 137차 OECD 무역 위원회는 개도국에 공여된 특혜가 다자협상을 통한 최혜국 대우(MFN) 관세의 인하와 일부 거대 개도국의 독식 등에 의해 침식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OECD FOCUS 2004년 1월호, 「개도국 특혜침식」, 강문성 저
사실, 국제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신자유주의의 흐름이 강조되면서, 어떠한 특혜나 보호보다는 시장의 원리에 따른 무역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원리에 따른 흐름은 신자유주의의 사조, 이론에 따른 것이다. WTO의 비대화와 FTA의 체결 확대는 그 증거가 되고 있다. 사실, 국가간 무역행위는 행위의 주체인 국가가 ‘주권’을 가지고 동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마찰이 우려된다. 특히, 당해 국가 간 국력 차이가 있다면, 그 격차로 인하여 무역에 있어 약소국이 불리하기 마련이며, 그에 따라 여러 국제적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오늘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의 무역문제가 바로 그러하며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창구로서 여러 무역 관련 국제기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제기구의 참여자는 각 이해당사자인 국가라는 점에서 그러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개도국들의 노력이며, 선진국의 태도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UNCTAD(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의 행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 마찰을 최소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무역 특혜 이슈를 다루어본다. UNCTAD의 이슈화 노력과 더불어 그 AGENDA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통해 본 효율성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한, UNCTAD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하나 무역 관련 국제기구를 살펴봄으로써 UNCTAD가 나아가야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마지막으로, 세계무대에서 UNCTAD가 영향력을 지속하고, 그 역할이 확대되기 위해서 기울어야 할 노력에 대해 고찰해보겠다.
1. 신자유주의의 정의
UNCTAD에 대한 활동과 분석에 앞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무역마찰이 일어나게 되는 국제사회의 배경과 입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담스미스가 주장한 자유주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운영됨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와 더불어 케인즈 주의가 대두 되었고, 자유주의는 일명 ‘한물간’ 이론이 되었다. 그 후, 정부의 실패는 케인즈 주의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자유주의의 부활을 예고하는 듯 했다.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 보완․수정을 거쳐 등장한 개념으로서, 사회의 자원배분을 시장원리에 위임하는 것, 결국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시장의 자유경쟁 하에서 실현하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리킨다.「현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니노미야 아쯔미(고베대학교수) 저, 채만수 번역

이렇게 정의를 하고보면, 과거 고전 자유주의와 무엇이 다른지 구분하기 힘들어진다. 과연 ‘신(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점에서 자유주의보다 발전, 보완된 것이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고전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큰 차이점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째, 구․신자유주의가 타도하려는 대상이 다르다. 구 자유주의가 절대왕정시대의 중상주의 정책을 타도하려 했다면, 신자유주의는 전후의 복지국가이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이전」, 1983, 고려대학교, 김채영저

•「국제관계와 NGO」, 2003, 법문사, 박재영 저

•「국제경제기구론」, 1997, 김완순, 한복연

•「국제경제조약집」, 고담사, 2001, 안진우저

•「국제기구정치론」, 1998, 법문사 박재영 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나남출판사, 안병영, 임혁백 저

•「현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니노미야 아쯔미(고베대학교수) 저, 채만수 번역

•「GATT와 WTO 세계로의 여행」, 법률출판사, 김형재, 박종훈공저
2. 논문
•「일반특혜관세(GSP)의 논의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소

•「WTO 농업정책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2001, 송유철저

•「WTO 뉴라운드의 협상의제별 주요 쟁점 및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소, 2001, 최낙균저

•「UNCTAD의 一般特惠關稅制度에 관한 硏究」, 柳熙正
3. 자료
•매일경제신문, 2004년 1월 26일자, 「개도국 무역블록 현실화 되나」, 박봉권 기고

•CES 1454(XLVII) 1969. 8. 8

•OECD FOCUS 2004년 1월호, 「개도국 특혜침식」, 강문성 저
4. 인터넷 자료
• http://forjustice21.com.ne.kr/sasi/expect41.htm2)

• http://mspark.howon.ac.kr/troom/trooma/jsa_all

• http://stdev.unctad.org/un/uncstd.html

• http://www.jitap.org/info-e.htm

• http://www.postech.ac.kr/class/ipr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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