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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 내지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개념 하 에서 근로계약이 아닌 그 밖의 노무공급계약, 즉 자유로운 고용계약 또는 도급이나 위임에 의거하여 노무제공의무를 부담하는 원칙을 따른다.2. 특수고용노동자의 유형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형태가 다양하여 하나의 직군으로 통일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보험설계사, 레미콘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대리운전자, 퀵서비스(택배) 배달

고용근로자의 개념2학습지교사의 근로자성4선정이유31학습지 산업 및 학습지 교사 현황33특수고용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35노동자자영업자1. 선정이유특수형태고용근로자독립자영업자?통상 근로자?1. 선정이유 학습지교사사용자노동법적 근로자성 인정X→ 법적인 보호 받지 못함학습지교사의 실태 업체와의 관계정부의 학습지교사 근로자인정 여부↓향후 전개 전망과 시사점2. 특수고용자의 개념사업주의 지시

형태로 지급된다. 반면에 사용자와 위탁계약, 운송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으며 일한 부분에 대하여 성과급(수수료, 운반료 등) 형태의 임금이 지급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있다. 골프장 도우미, 학습지 교사, 지입차주겸 운송기사, 보험모집인, 텔레마케터 등이 그것이다.다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두 가지 이상의 특징을 겸하고 있는

고용환경 등을 이유로 노동계로부터는 비판을 받아왔다. 2006년 11월 30일에 비정규직보호관련 3개의 법안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하지만 2년간 근무할 경우에 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법안내용 때문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2) 비정규직의 유형(1) 독립성이 강한 경우 : 자발적인 비정규직•특수고용직 ;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경기보조원, 퀵서비스 배달원 등 도급 또는 위임의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며 독립된 사업자처럼 자신의

관련 법안에는 이러한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문제가 쏙 빠져있다.2. 학습지 교사의 현 상황우리나라 학습지 시장 규모는 전체 사교육 시장의 16%인 연간 3조원 정도이며 회원 수는 600만명에 달한다.학습지 시장의 장점은 부모들의 높은 자녀 교육열 때문에 불황을 적게 겪는다는 것이며 회비 대부분이 현금인 까닭에 다른 어느 업종 못지 않게 자금회전이 빠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금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은 학습지를 통해 벌어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