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 외국의 케어매니지먼트 실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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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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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케어매니지먼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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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① 노인복지자원의 분배에 관한 기본방향을 전환한다.
종전까지는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의료와 복지 서비스의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왔던 것을 에델 개혁에서는 80세 이상 후기 노령자에게 중점적으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스웨덴 정부가 이와 같은 정책을 펴게 된 배경에는 60대 또는 70대의 노인들은 아직 건강상태도 양호하고 활동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생계유지를 위한 연금만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만 80세가 넘으면 건강상태도 좋지 않아서 일상생활을 독자적으로 해 나갈수 없을 뿐만 아니라 78.0% 이상은 배우자를 상실한 상태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고, 그 중 25% 내외는 치매 또는 중풍 등의 증세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② 노인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업무는 기초자치단체인 코뮨(kommun)이 이관함과 동시에, 이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권 역시 해당자치단체로 이관한다.
이와 같은 조치로 인해서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의 규모도 과거에는 큰 규모의 것이었던 것이 소규모의 시설로 전환되었다. 재가복지 서비스에 의해서 노인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복지예산을 더욱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의료와 복지 서비스 업무를 일원화한다.
대부분의 여타 국가에서는 노인에 대한 의료행위는 의료기관이 담당하고, 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전담기구가 담당하는 것을 통례로 하고 있는데 에델 개혁에서는 고령 후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료와 간호간병 그리고 복지 서비스에 관한 업무를 하나의 행정체계 속에 통합시킴으로써 노인복지 비용을 대폭 감축시켰다.
④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 또는 의료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의사의 권한 중 일부는 간호사에게 이관하고, 간호사의 권한 중 일부는 간호보조원 또는 간병사에게, 그리고 간병사의 업무의 일부는 가정봉사원 또는 무자격 근로자에게 이관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는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의 복지비용도 훨씬 절감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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