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의 제정내용 분석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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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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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 1
II.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배경이 되는 현실 / 1
1. 이주노동의 세계적인 추세 / 1
2. 한국의 이주노동자 / 3
3. 소결 / 4
III.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 과정 / 4
1. 입법과정의 개관 / 5
2. 2002년 7월 공청회를 통해 발표되었던 법률안 / 5
3. 2003년 2월 의원입법안에 대하여 한국노총이 발표한 입장 / 7
4. 2003년 8월 제정된《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 10
Ⅳ.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블랑카의 취업 일기 / 11
V.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 / 14
V-1.《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법률적 문제점 / 14
1. 법률 제20조 : 건설업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특례에 대하여 / 14
2. 시행령 제16조 : 근로계약 체결 대행에 대하여 / 16
3. 시행령 제28조 : 상해보험 가입범위에 대하여 / 17
4. 시행령 제24조 : 고용허가의 취소 절차에 대하여 / 19
5. 시행령 제30조 : 사업장 변경 사유와 횟수 제한에 대하여 / 20
6. 시행규칙에 대한 분석과 비판 / 21
Ⅴ-2. 외국인 근로자들이 느끼는《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 23
1. 고용허가제 통과 이후 단속추방 / 23
2. 현장에서 지적하는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 25
(1) 사업장 이동의 제한 / 25
(2) 행정기관의 문제 ― 전담 행정기관(노동부 고용안정센타)의 업무파악 능력부족 및 관계기관 간의 비체계적인 업무시스템 / 27
(3) 1년 단위 재계약 시스템 / 29
(4) 불법체류자의 문제 / 31
VI. 結 / 31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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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序
2003년, 한 주말 TV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소재로 시청자의 눈시울을 붉게 하면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한국 내 외국인근로자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의 가족과의 상봉을 이루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거리들 속에 파묻혀 단순히 낯선 사람들이라는 생각 이외에 어떠한 관심의 대상도 되지 못했던 그들,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평범한 시민들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그리고 2003년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차원에서의 지위 부여와 보호의 첫걸음이 내딛어지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속의 아시아인들을 보여 주던 그 TV 프로그램은 세계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이제, 사회의 대표적 약자로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그들에 대한 논의는 브라운관 속의 눈물 젖은 삶에 대한 동정과 놀라움에서, 법적 차원에서의 치열한 논쟁의 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2003년《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제정에 이어 2004년 3월 17일에는 동법 시행령이 제정되었고, 2004년 4월 30일에는 동법 시행규칙이 제정되었다. 동법 부칙 제1조에 의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위 법률은 시행되게 된다. 따라서, 이 법률은 올 8월에 비로소 시행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칙의 예외규정에 의해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제5조(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공표), 제7조제1항(외국인구직자명부의 작성) 및 부칙 제2조(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고,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게 된다.
본 리포트에서는《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들을 살펴보면서, 이에 대한 법적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해보도록 할 것이다.
II.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 배경이 되는 현실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2002년 7월 12일(금) 14:00-17:30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회사회보건복지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이주노동의 세계적인 추세
아프리카의 노예상인들에 의해 카리브해의 사탕수수 농장, 북미의 목화농장 등으로 끌려갔던 흑인 노예노동자들이 대규모 노동자 이동을 기록한 이후 노동자의 국제적인 이동은 계속되고 있다. 1550년 경부터 아프리카에서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 흑인 노예노동자들은 1,500만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북미와 라틴아메리카의 금광과 철도 건설에 동원된 중국과 인도 등에서 이주하여온 쿨리(coolies)라고 불리는 1,200만 내지 3,700만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있었다. Peter Stalker, The Work of Strangers ; A survey of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199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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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http://minbyun.jinbo.net/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참고자료*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규칙안에 대한 민변노동위원회의 법률적의견」
▶「고용허가제 입법 추진경과 및 주요내용」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국회사회보건복지연구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및인권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 2003.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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