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자치단체장과 부패-지방자치에서의 권력구조와 관련해서

지방행정의 경영성Ⅰ. 의의행정활동 : 공익성 ∴ 경제적 이윤이 없어도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급 필요최근 생산성과 관련해 행정의 경영성 강조 →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주체로서 수익성을 학보하고, 이를 통해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Ⅱ. 필요성1. 지방행정 : 권력행정 → 서비스 공급 사업의 주체2. 행정상 원가개념의 강조 → 조세 ＝ 국민부담3. 권리 ∼ 자주적으로 재원을 확보, 의무 ∼ 확보된 재원의 사용Ⅲ. 방법1. 주체 ∼ 지방공기업의 전략적

지방의회의 이 같은 본질적 의미는 직접적인 주민참여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주민대표들에 의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Ⅲ. 지방의회의 지위지방의회의 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에 따라서는 물론 그 구성방법 및 그 권한의 부여정도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지위는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며,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제도 및 권력구조의 편성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부패는 방지할 수 있다.5) 부당한 인사권 남용의 견제로 조직의 합리적 운영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던 정실인사를 막아내고 특히 부당한 인사교류의 전횡을 막을 수 있는 고위직에 대한 다면평가 실시,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설치, 인사제도 개선위원회 위원 수를 노동조합과 동 수로 구성하고 서열공개를 관철해 나가는 등 자치단체장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제동을 거는 등 인사권 남용을 견제하게 될 것이다.3. 공무원의 근로자성과

지방의회의원대사전편찬위원회, 전게서, pp. 464, 김종표, (1997)《지방행정론》, 법문사 pp.266에서 재인용선거는 선거관리관에 의하여 관리되며, 투표는 투표소에서 행하되 투표관리관의 감독을 받는다.2. 미국의 지방선거미국에서는 해마다 수많은 지방선거가 치루어지고 있다. 18,000개의 시, 3,000이 넘는 군(counties), 20,000이 넘는 교육구, 그리고 또 20,000여개의 특별구 등에서 선거가 쉬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다. 행정개혁 이후 기초자치단체인 시나 디스

지방의원이나 시장, 도지사 등의 정치성이 너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한 정치성으로 인해 지방의원이나 시장이 자기 지역의 이익보다는 자기가 속한 정당의 이익을 더 우선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한국처럼 지역주의가 강하고 그것이 그대로 정치에 반영되는 구조에서는 지역에 따른 ‘1당 지배’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이는 결국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공천은 당선을 의미하게 되어 서로 공천을 받기 위해 부정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