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CIETAC 중재규칙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4.12 / 2019.12.24
31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개　　　　요

Ⅰ. CIETAC의 소개
1. CIETAC의 설립 목적
2. CIETAC의 설립 배경
3. CIETAC의 연혁

Ⅱ. CIETAC의 조항과 세부 사항

Ⅲ. CIETAC과 KCLB중재의 비교
1. 적용범위와 중재지 선정
2. 증거 보전 및 임시적 처분
3. 중재 절차
4. 중재 판정

Ⅳ. CIETAC의 장점과 단점
1. 장점
2. 단점

Ⅴ. KCAB국내 중재 규칙에 수용, 보완해야 할 점
( CIETAC의 장점을 토대로 )
1. 중재인 선정의 투명성 재고
2. 중재인 선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3. 중재인 기피에 대한 신속성

Ⅵ. 결론

본문내용: 제27조 중재인 보궐

1. 중재인이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또는 본 규칙의 요구 또는 규정된 기간내에 응당 이행하여야 할 직책을 아니하였을 경우 중재위원회 주임은 중재인을 보궐할 권한이 있으며, 이 경우 중재인은 스스로 중재인 자격을 포기할 수도 있다.
2. 중재인이 사망, 해고, 기피 및 자동포기 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책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한 원 절차에 따라 중재위원회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새로운 중재인을 선정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3. 새로운 중재인이 선정 또는 지정된 후 중재판정부는 그 전에 진행된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4. 중재인의 보궐 여부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최정결정을 내리며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28조 다수 중재인의 계속 심리

최종 심리가 종결된 후 3인중재판정부 중 1명의 중재인이 사망 또는 해고되어 평의에 참가할 수 없거나 또는 판정을 할 수 없을 경우 기타 2명 중재인은 중재위원회 주임에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중재인의 보궐을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의 허락을 받고 또 중재위원회 주임의 동의를 거칠 경우 기타 2명의 중재인은 중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결정 및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중재위원회 비서국은 위의 상황을 당사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심리

제29조 심리방식

1.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식으로 심리할 수 있다. 그 어떤 상황하에서도 중재판정부는 공평,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각 당사자에 진술 및 변론할 수 있는 합리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중재판정부는 개정하여 심리하되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또 중재판정부가 개정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리에 의한 중재를 할 수 있다.
3.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사건의 구체 상황에 따라 질문식 또는 변론식 심리방식을 취할 수 있다.
4. 중재판정부는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및 방식으로 평의할 수 있다.
5. 당사자간에 별도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판정부는 필요에 따라 절차명령, 질의서의 발급, 개정전 회의, 예비정의 개최 심리범위서의 작성 등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30조 개정통지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상사중재론 -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상사중재론 -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제1절 중국의 중재제도 1, 중국 중재제도의 변천 2. 중국 중재제도의 개요 3. 중국의 중재법과 중재규칙 4. 중국의 중재기관제2절 중국의 중재제도의 문제점 1. 중국 정부와 법원의 간섭 2. 중국 인민법원의 지역보호주의 3. 집행법원의 인원 및 재정부족 4. 강제집행의 곤란 5. 임의중재의 부재 Ⅲ. 결론Ⅳ. 참고문헌 Ⅰ. 서론옛 중국에는 자체 국제중재기구라는 것이

[중재법] 중국 중재법의 특징과 문제점

중재법의 특징 중국 중재제도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중재기구의 성격 중국의 중재기구는 원래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는데, 현행 중재법은 그 점을 많이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아직도 국내중재의 경우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區가 설치된 시의 인민정부가 중재위원회를 조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제10조), 반 관망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섭외중재의 경우 중재위원회는 ‘사회단체’라고 일컬어지는 ‘중국국제상회’ 내에

[국제통상] 한국 중재법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중재합의도 일종의 계약이므로 중재실무에서는 중재합의를 중재계약이라고 부르는데 당사자간에 이와 같은 중재계약이 없으면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중재계약의 방식?분쟁이 발생한 후에 당사간에 중재에 부탁하기로 한다는 합의를 해서 새로이 부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계약서에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 삽입표준 중재 조항국내계약국제계약“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

[중재법] ICC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규칙

국제상업회의소 중재 규칙 CONTENTS ICC (국제상업회의소) 란 ?왜 중재인가 ?왜 ICC 중재규칙인가 ?ICC 중재 규칙ICC 중재 규칙과 타 관련법 비교사례 분석ICC (국제상업회의소) 란?-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국제상업회의소) ?기업 간 소송 등 국제상사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중재 전문가 자문기구 -ICC 설립목적-▶ 국제통상 분야에서 민간기업 활동을 촉진 ▶ 기업현안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대정부 정책건 의로 전세계

[국제통상] ICC중재 규칙

국제통상세미나목차.Ⅰ. ICC 소개Ⅱ. 쟁점정리사항서Ⅲ. 판정문 초안의 검토Ⅳ. 중재인의 선정 및 확인Ⅴ. 중재비용의 균등예납Ⅵ. 결론 참조자료.Ⅰ. ICC 소개1. ICC는 무엇인가?1)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세계 133개국의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된 민간 국제경제기구로 국제간 상업거래의 정상화와 민간기업의 이익을 국제적으로 대변하고자 설립되었다. 1919년 10월 미국 뉴저지주 애틀랜틱시티에서 미국․영국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