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사회화-우리나라와 외국의 보육정책

노동시장 문화5) 사교육비를 포함한 과도한 자녀양육 부담6) 공보육시설 부족 등 국가의 육아지원시스템의 미비7) 태아와 산모의 건강관리 실패 및 불임의 증가3. 저출산의 문제점1)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2) 경제성장 둔화 및 국가경쟁력 약화4. 저출산 대책5. 외국의 저출산 대책 : 프랑스1) 급여/수당제도2) 휴가/휴직제도3) 보육서비스6. 새로마지 플랜 2010 ② 고령화와 노인문제1. 노인의 정의와 특성1) 노인의 정의2)

목차Ⅰ. 문제제기 21.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천과정 22. 여성부의 변화 3Ⅱ. 여성가족부의 현황 51.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개선 및 관리체계 구축 52. 돌봄의 사회화 및 직장과 가정 양립 지원 63.

< 목 차 >Ⅰ. 서론1. 주제선정이유(1) 여성취업에 따른 자녀양육 문제의 등장과 돌봄 노동의 해결책 도입 필요(2) 영아보육지원의 부족Ⅱ. 본론 1. 정책적 접근1) 정책 현황(1)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강화 (2)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3) 일-가정 양립 2) 법적 현황3) 제도 (1) 우리나라 ① 육아휴직제도 ② 산전후 휴가제도2. 실천적 접근 1) 우리나라(1) 건강가정센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2) 직장보육시설(3) 강남에듀케어센터Ⅲ. 결론 1.

정책 스웨덴8. 외국의 맞벌이 가족 정책 - 스웨덴1) 가족 - 취업 양립 지원책(1) 출산수당, 출산휴가 및 급여- 임신급여- 출산수당 - 출산휴가 (2) 부모보험 및 급여- 부모급여금- 일시적 부모 현금 급여- 병간호휴가급여 - 임신출산급여와 아버지 휴가급여(2) 보육제도공공탁아소가정탁아소파트타임 그룹개방학교계절탁아소(1) 아동수당제도기본수당추가아동수당연장아동수당8. 외국의 맞벌이 가족 정책 - 스웨덴2) 양육 및 돌봄 지원 정

노동자에 대한 극단적 배제의 원리가 동시에 내재돼 있다. 특히 외국인의 유입을 둘러싼 논의에서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와 노동이주는 철저하게 분리된다. 나아가서는 국내 다문화 담론이 결코 이민, 이주의 세계화 현상이라는 틀 속에서 다뤄지지 않으며 따라서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오로지 국제결혼에 의해 구성된 가족에 대한 온정주의적 지원과 통합에만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보다 치열한 논쟁과 진통을 겪기를 회피한 채 지나치게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