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A]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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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말
-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의 문제를 둘러싸고 정치세력들 사이에 치열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모색해 보시오.
- 목차
-
Ⅰ. 서 론
Ⅱ. 사회복지
1. 사회복지의 정의
2. 사회복지의 목적
Ⅲ. 우리 사회, 사회복지의 현황
1. 노인복지 현황
2. 아동복지 현황
3. 여성복지 현황
4. 장애인복지 현황
Ⅳ. 현 사회복지의 문제점
1. 한국형 사회복지모형의 문제
2. 사회복지전달 체계의 문제
3. 사회복지의 목표 문제
4. 사회복지의 내용 문제
1) 아동복지의 문제
2) 장애인 복지의 문제
3) 여성 복지의 문제
4) 노인 복지의 문제
5. 가족 복지의 문제
6. 의료 복지의 문제
7. 정신의료복지의 문제
8. 사회복지 대상자의 선정 문제
Ⅴ. 바람직한 복지정책의 방향
1. 복지수혜자의 범위 확대
2. 복지제도의 확충
3. 복지혜택의 재분배 효과 제고
4. 복지혜택의 적절성 증진
5. 자활의지 유도
6. 사회복지행정 선진화
Ⅵ. 결 론
[참고 자료]
- 본문내용
-
Ⅰ. 서 론
사회복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은 적용범위의 포괄성, 수혜대상의 보편성, 복지혜택의 적절성, 재분배효과 등 네 가지이다. 이러한 4가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아직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편적 복지는 예방, 사전적 대응책이라는 면에서 필요하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옳은 지에 대한 반성적 사고가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 성장, 후 분배의 경제 정책을 지향했다.
그러나 의도와는 달리 성장에 비례하여 분배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사회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중산층의 와해 등 사회 문제가 도처에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더 많은 복지, 더 깊은 복지, 더 넓은 복지라는 방향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시민운동,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풀뿌리공동체운동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고민되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변화, 시민의식의 변화 없이 역설적이게도 복지의 확대는 어렵다는 것이 지난 시기의 교훈이다. 참여정부 때 도입한 부유세가 세금폭탄이라는 논리에 무너진 예는 보편적 복지로 가는 길이 얼마만큼 어려운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바로 시민의식의 변화와 복지의 확대는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하는 시민 복지운동인 것이다. 무상급식은 사실 별로 특별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한국의 GDP 수준으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정책임에도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무상급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제기될 또 다른 복지정책 나아가서 복지사회를 꿈꾸는 시민의식의 성장에 대한 두려움의 표현이라고 본다. 시민의식의 변화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었을 때 느낀 점은 어느새 국민들은 복지를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의 관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해 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지원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요구할 권리로서의 복지를 인식해야 한다.
- 참고문헌
-
양옥경, 사회복지실천론, 나남, 2010
김영종, 사회복지행정, 학지사, 2010
원석조,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0
오정수, 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09
김수신, 사회복지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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