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학공업화 의의, 중화학공업화 효율성, 중화학공업화 전개, 중화학공업화와 경제력집중,자본축척,재벌위주의 경제구조, 중화학공업화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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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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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중화학공업화의 의의
Ⅲ. 중화학공업화의 효율성
Ⅳ. 중화학공업화의 전개
1. 중화학공업화정책의 개시
2.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1) 정부기구 및 조직의 개편
2) 재정․금융 지원정책
3)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Ⅴ. 중화학공업화와 경제력집중
Ⅵ. 중화학공업화와 자본축척
Ⅶ. 중화학공업화와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1. 재벌의 거대화와 부실화
2.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1) 재벌체제의 공고화
2) 경제력집중의 심화
3) 재무구조의 취약성
Ⅷ. 중화학공업화의 시사점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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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1980년 이후 장기정권의 교체와 함께 1970년대까지의 정부정책, 그 가운데 경제정책의 핵심으로서의 중화학공업화는 주요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 모든 정책실패는 언제나 1960-70년대 정책의 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비판되어져 왔다. 그 결과 1980년대의 중화학공업 조정은 80년대의 경기호황과 함께 검증 없이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되어졌고 또 그렇게 이제까지 받아들여져 왔다.
1980년대 후반의 호황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중화학공업조정이 아니라 다른 요인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호황은 공급측면에서의 투자조정 효과가 아니라 세계경제가 회복되면서 해외시장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었던 수요측면에 기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원인이었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자동차공업도 폭발적인 자동차붐이라는 수요확대로 가장 일찍부터 원상회복된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결국 이미 증가세로 반전하고 있고 세계경제가 변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동조절메카니즘이 작동될 수 있었는데, 정부는 이를 마치 조정, 정부개입의 효과에 의한 것처럼 광고하여 왔던 것이다.
1980년대의 정부개입에 의한 중화학공업 조정이 성공적이라고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논의들이 결국 대기업집단들을 1970-80년대를 통한 희생양으로 자리매김하고 그들의 책임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약화시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점도 추론할 수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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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모(1988), 한국의 산업발전과 중화학공업화 정책, 지구문화사
○ 고은택(1998), 한국의 중화학공업화와 국가개입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 박영구(1995), 중화학공업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43집 제1호
○ 박병윤(1980), 중화학공업계의 내막, 신동아, 동아일보사
○ 박종우(1998), 한국 중화학방위산업 육성정책의 집행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출판부
○ 유정호(1991), 19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이 자본효율성과 수출경쟁력에 미친 영향, 한국개발연구, 제13권, 제1호
○ 조준현(1999), 한국과 대만의 중화학공업화, 경제사학회 제3차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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