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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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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사회규제(사회적 규제)의 개념
Ⅲ. 사회규제(사회적 규제)의 필요성
Ⅳ. 사회규제(사회적 규제)의 내용
1. 사회적 차별의 정의
2. 고용기회에 있어서 규제
1) 고용기회차별의 이유
2) 명령지시적 규제수단
3) 시장유인적 규제수단
Ⅴ. 사회규제(사회적 규제)의 효과
1. 물가상승
2. 경제성장
Ⅵ. 사회규제(사회적 규제)와 경제적 규제
Ⅶ. 우리나라의 사회규제(사회적 규제) 사례
1. 도서가격 규제
1) 도서가격 규제의 배경
2) 도서가격 규제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규제
1) 규제의 배경
2) 주차장 관련 규제의 내용
Ⅷ. 미국의 사회규제(사회적 규제) 사례
1. 소비자상품안전위원회
2. 산업안전보건국
3. 환경보호청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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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사회적 규제의 발전은 경제적 규제에 비해 뒤늦게 시작되었다(Vocino 1995; Vogel 1981; Harris & Milkis 1989). 기업에 대한 규제는 산업화가 진척되면서 시작되었는데, 미국의 경우 최초의 규제기관은 철도사업자의 가격조정에 규제를 가하기 위해 만들어진 1887년 Interstate Commerce Commission(ICC)이 시초이다. 그 이후 수많은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무역(Federal Trade Commission, 1894), 통신(Federal Communication Commission, 1934), 전력(Federal Power Commission, 1935), 해운(Federal Maritime Commission, 1936), 항공(Civil Aeronautics Boards, 1938) 등과 같은 경제부문을 감독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미국의 경제적 규제는 19세기말과 1930년대 대공황기를 거치면서 산업의 필요와 시민의 필요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기업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방정부의 통제의 범위와 개입이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다. 특히 환경과 소비자보호 규제 등과 같은 사회적 규제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신규제’(new regulation)의 시기라고 한다. 사회적 규제는 행정부에 속한 부처의 내부조직 또는 산하기관이 조직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세기말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경제적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들은 독립규제위원회의 형태를 가졌다. 이들은 비록 대통령이 임용을 하긴 했지만 대통령의 임기보다 긴 임기를 가졌고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해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통령의 통제권 밖에 있는 존재였다. 반면, 1960년대 후반부터 설립된 사회규제기관들은 부처조직처럼 대통령에게 직접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부처 내 조직으로 설치되었다(Vocino 199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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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윤(2000), 규제순응과 시장친화성의 요인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강만옥·임현정(1999), 환경규제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서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백서, 서울 : 규제개혁위원회
○ 이승철이용환김재홍김강수홍성종(1992), 규제완화의 방향과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
○ 조택(1995), 사회적 규제의 정부개입전략: 산업안전보건규제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최병선(1990),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역할 및 규제의 합리화, 행정논집,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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