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과 노사정사회 협약 그 이후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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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활동‥‥‥‥‥‥‥‥‥‥‥ 2

■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성립 배경‥‥‥‥‥‥‥‥‥‥ 3

■ 노사정 사회 협약 요약‥‥‥‥‥‥‥‥‥‥‥‥‥‥‥‥‥4

■ 노사정 사회 협약 그 이후와 현황‥‥‥‥‥‥‥‥‥‥‥‥7

■ 외국 노사정 사회 협약 사례‥‥‥‥‥‥‥‥‥‥‥‥‥‥ 11

◇ 스웨덴의 사회협약 모델‥‥‥‥‥‥‥‥‥‥‥‥‥‥‥11

◇ 이탈리아의 사회협약 모델‥‥‥‥‥‥‥‥‥‥‥‥‥‥16

■토론주제‥‥‥‥‥‥‥‥‥‥‥‥‥‥‥‥‥‥‥‥‥‥‥‥20
본문내용
□ 노사정 위원회의 출범 배경과 활동 경과

1997 년 11월21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청하였고, 이후 한국경제는 환율과 이자율의 폭등, 주가 폭락, 산업 활동의 급격한 위축과 이로 인한 실업율이 급증하는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총체적 위기가 도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는 노사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노사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모든 국난극복 해결방안에 대해서 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1998년 1월15일 노.사.정 및 정당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자의 성숙한 노동운동과 생산성 향상에의 협조, 사용자의 투명한 경영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 정부의 법제정 정비로 복지사회의 기틀마련과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대화와 타협, 공평과 균형, 성실 이행의 방법을 통해 일차적으로는 노사 민주주의의 실현을 이루어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통합의 실현을 바탕으로 국민 경제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발족되었고 노사정간에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통합을 위한 토론과 실천을 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
노사정 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 협약'의 채택을 들 수 있다. 이는 노사정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올바로 인식한 가운데 각자가 고르게 고통을 분담하면서 우리의 당면한 위기를 스스로 이겨내겠다는 국민적 위기를 결집한 것으로서 국민적 화합과 단결 속에 IMF체제 극복을 조기에 할 수 있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된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2004년 1월 27일
Walker hill labor union
중앙일보 2004년 5월 17일
서울경제 2004년 5월 17일
미디어 다음 2004년 2월 13일
스웨덴 사회협약 모델의 성공요건 분석, 「한국 행정학보」제33권 제 3호, 김순양(1999 가을): 215~236
유럽에서의 '노동을 위한 노사정 협약'
강 수 돌 고려대 경상대학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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