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학개론] 워싱턴 컨센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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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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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배경
2.정의
3.발전단계
4.장단점
5.중국에 미친 영향
6.개도국 개발 전략으로써의 워싱턴 컨센서스
7.베이징 컨센서스와의 비교
8.포스트 워싱턴 컨센서스
9.결론
- 본문내용
-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유럽 선진국 장기적 호황
70년 대 통화주의 경제학자 – 케인지안 경제 정책 비판
→ 자유방임주의 요구
신자유주의 방향으로 큰 흐름
개발도상국들의 채무위기 및 동유럽 공산국가의 몰락
→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세계은행, IMF, 미국 재무부
제 3세계 개발 도상국들의 구조조정 장치로 시장경제 주장
→ 1989년 John Williamson 저서의 Washington Consensus 명명
시장자유화 도입, 정부의 역할 축소
→ 신흥국 경제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
국가별 특성 관계없이 시장 자유화 도입 주장
→ 부작용 확대
ex) 지주 – 소작농 종속 관계 고착
빈부 격차 확대
초기부존자원의 재분배를 통한 형평성은 효율성에 아무 영향 못 미침
ex) 50% 이상의 높은 소작료 내는 빈곤한 국가에서의
토지개혁
→ 대리인 문제 해소 가능 But 토지개혁에 대한 관
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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