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경제학적 접근에 기반을 둔 광주 군 비행장 이전문제 해결에 관한 분석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1.03.30 / 2019.12.24
  • 13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목 차

Ⅰ. 광주 군 비행장 이전문제 현황


Ⅱ. 쟁 점


Ⅲ. 이해관계자


Ⅳ.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관점 및 기본가정


Ⅴ. 해결방안


Ⅶ. 결 론


Ⅷ. 참고문헌
본문내용
⑵ 지역개발 및 재산권의 제한

현재 광주공항 부지 175만평은 물론 인근 지역이 군사시설지역과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영산강 유역 등 광주 중심부에 위치한 우산동 60만여 평이 비행구역으로 지정되어 지역발전에 심각한 제약을 주고 있다. 이는 광주 도심의 균형 잡힌 발전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동서가 분단된 상태에 놓이게 되어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최근 국방부는 광주 군 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고도제한에 묶여 건축물 높이가 규제됐던 광주시 서구·광산구 일대에서 고층 개발이 가능해지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도제한완화조치는 단편적인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재산권행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한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군 비행장 주변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군 비행장 주변지역을 군사지역 혹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그 주변의 지역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전을 한다고 해도 그 이전지역의 심각한 반대의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2. 군 비행장을 이전 할 경우 - 군 비행장 이전에 대해 어떻게 설득 할 것인가?

위의 공통된 문제점으로 지정된 사항(소음문제와 개발제한의 문제)으로 인해 이전할 경우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그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 큰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광주 군사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에서 가장 최적지로 뽑힌 무안지역에서 군 비행장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참고문헌
Ⅷ. 참고문헌

리처드 탈러 · 캐스 선스타인. (2008).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넛지(NUDGE)」. 리더스북

댄 애리얼리. (2008). 「상식 밖의 경제학」. 청림출판

김영한. (2010). 「넛지 마케팅」. 한국경제신문사

송병태. (2003). “광주공항 이전논의와 광산구의 입장”. 「정책포럼」

송병흠. (1999). “광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 현형과 대책”. 「운항학회지」제7권.

___. (2010).「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

___. 「동아일보」 2007. 01. 19

___. 「조선일보」 2007. 01. 17

___. 「연합뉴스」 2003. 04. 29

___. 「연합뉴스」 2003. 03. 03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국제분쟁] 중동지역의 민주화와 중동전쟁
  • 중동에 관한 연구목차제1장 들어가며제2장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관한 연구1. 서론2. 기독교와 이슬람교3.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분쟁4. 종교의 정치화 5. 결론제3장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1.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2. 팔레스타인의 위치 3. 분쟁의 원인 4. 분쟁의 과정 5. 분쟁 후의 문제 6. 최근 중동 상황 제4장 오일과 자원침탈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1. 서론2. 미시경제학적 접근 3. 거시경제학적 접근 4. 오일 쇼크와 한국의 경제 5. 결론제5

  • [국제정치] 한미동맹의 변화
  • 문제에 대한 불간섭과 일본열도의 확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세계 전략 하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크게 평가되지 못했다. 미 합동참모부는 “미국이 남한의 방위와 안전보장에 관한 그 어떤 공약이나 개입을 일체 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고,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 역시 1949년 6월 29일 한반도에서 철수를 완료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고려는 1950년 1일 12일 「에치슨 선언」에서 대만이나 한반도가

  • 한국 근현대사(근대사) 연혁, 사상, 한국 근현대사(근대사) 미군정 형성, 6 25전쟁 미국개입, 한국 근현대사(근대사) 제주 4 3항쟁 미국개입, 5 18광주민중항쟁 미국개입, 한국 근현대사(근대사) 12 12사태 미국개입
  • 한국 근현대사(근대사)의 연혁, 사상, 한국 근현대사(근대사)의 미군정 형성, 6 25전쟁 미국개입, 한국 근현대사(근대사)의 제주 4 3항쟁 미국개입, 5 18광주민중항쟁 미국개입, 한국 근현대사(근대사)의 12 12사태 미국개입 분석Ⅰ. 서론Ⅱ. 한국 근현대사(근대사)의 연혁Ⅲ. 한국 근현대사(근대사)의 사상1. 군사・외교적 특성2. 왕실숙위군과 산악전법3. 사상적 특성1) 공존과 조화2) 인간의 중시Ⅳ. 한국 근현대사(근대사)의 미군정 형성Ⅴ. 한국 근현

  • 518광주민주화운동과 지역주의
  • 광주의 근원에 접근할 수 있는 쟁점인가 아닌 가였다. 광주 항쟁과 무자비한 탄압이 가지고 온 외형적인 수치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원인이 아닌, 광주의 성격의 규정과, 광주에서 그러한 항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우리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 때부터 토론은 관심은 단순한 광주에 대한 지식의 열거가 아닌 우리가 공부한 광주를 바탕으로 광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

  • [한국정치] 5.18 광주 민주항쟁은 왜 일어났을까
  • 광주의 근원에 접근할 수 있는 쟁점인가 아닌 가였다. 광주 항쟁과 무자비한 탄압이 가지고 온 외형적인 수치나, 그 이전에 있었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바탕을 둔 원인이 아닌, 광주의 성격의 규정과, 광주에서 그러한 항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이 때부터 관심은 단순한 광주에 대한 지식의 열거가 아닌 공부한 광주를 바탕으로 광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단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