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부론] 성매매 정책 비교(한국, 스페인,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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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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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제선정
2.분석틀 : 사회적 구성주의
3.성매매 정책의 3가지 유형
4.비교국가 : 한국, 스페인, 네덜란드
5.각국의 인식 비교
6.각국의 정책 비교
7.결론 : 정책적 함의
- 본문내용
-
사회적 구성주의는 행위주체의 정체성, 관념, 신념, 인식 등이나 행위주체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혹은 사회구성주의적 용어로 “상호주관적으로 형성된”) 사회 구조나 제도 간의 상호작용 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조결정론적 편향을 극복할 여지를 제공한다.
- 매춘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님
- 1999년의 헌법(LeyOrganica)
- 인신매매업자, 매춘부의 호객행위 방지
- 2000년의 이민법
- 강제매춘과 자유매춘을 구분
99년 형법
매춘의 정의
- “매춘이란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 보상을 위한 교환의 대가로 개인 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자행하는 성행위.”
1.성인 매춘의 조장은 불법이 아님
2.매춘에 관련된 범죄가 범죄조직이나 단체에 의해 수행될 때 그 처벌이 강화
3.매춘이 이윤을 목적으로 수행되어질 때 그 처벌이 강화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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