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론] 기초선거와 정당공천제

한국현대사』(소나무, 1992)는 소장 연구자들의 주까지 달린 논문을 수록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들은 개설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 글에서 제외시켰다. 마찬가지 이유로 정치학자들이 저술한 『한국정치사』『한국정치론』 등의 저술도 논문적인 글들이 수록된 경우가 있어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198090년대에 나온 『한국정당사』도 제외하였다. 李基澤의 『한국야당사』는 1차적 자료를 찾아 쓴 부분이 적지 않고, 연구자들

일본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Ⅰ. 서 론우리나라는 초기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표방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으나, 1990년대 이후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기초의회의원의 경우 정당표방이 금지되었고 이러한 정당공천의 금지, 허용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지속되어 왔다.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 이전까지는 광역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기초단체장은 정당공천이 가능하지만 기초의회의원은 정당공천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는 정당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의원은 각 자치단체별로 비례대표제에 의하여 선출됨8. 일본◦실정법상으로는 지방의원 및 단체장선거에 정당의 관여가 허용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중앙정당이 지방정치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시의회의원의 55.6%, 정․촌의회의원은 89.8%가 무소속임)Ⅱ.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정당공천제)1. 1952년～1960년의 지방선거와 정당의 관여◦전반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원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정당모델1. 간부정당2. 대중정당3. 포괄정당4. 카르텔 정당제2절 서구 사회의 정당과 의회 1. 영국의 정당 정치 2. 서구 의회정치의 발달 과정제3절 한국의 정당 정치와 의회1. 한국의 의회제도의 역사2. 한국의 역사로 본 정당정치와 의회제4절 한국의 정당 정치의 현재1.한국의 정당정치 회의론의 대두2.한국 정당의 실제3.한국 정당정치의 개혁 방향4.학계의 논의제 6장 정당과 의회 관련 최근 논의제1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제2절 위헌정당

선거 정당공천의 개선방안목차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현황지방선거 정당공천의 장점지방선거 정당공천의 단점한국과 미국의 공천제도 비교지방선거 정당공천의 개선방안외국의 지방공천 사례 소개1. 지방선거 정당 공천의 현황지방 공천제란?공천이란 일반적으로 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한다. 즉 정당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이다.2006년 제 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기초의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