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보장 및 교육의 질제고 충족 여부논의-자율형사립고현황, 자율형사립고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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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시오. |
- 하고 싶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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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B형 중간과제 참고자료]
-`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시오.`에 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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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Ⅰ. 서론
Ⅱ. 본론
1. 자율형사립고의 현황
2. 자율형사립고의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3. 고등학교 유형비교(일반계사립고, 자립형사립고, 자율형사립고)
4. 자율형사립고의 도입과정
5.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운영의 투명성 확보 조치
6. 다양한 유형의 고등학교
1) 특수목적 고등학교
2) 특성화 고등학교
3) 자율학교
4)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7. 자율형 사립고와 일반고의 차이점
8. 자율형사립고의 장점
1) 자율과 다양성 확대
2) 사립고등학교의 건학이념 실현
3) 특목고 및 자사고에 대한 수요 분산
4) 공립학교 투자여력 증대
9. 자율형사립고의 단점
1) 초중등생의 입시과열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2)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교육기회 불균등
3) 고교서열화
4)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 소홀
5)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 형성 미비
6) 학생들 간의 위화감 조성
10. 자율형사립고의 학생 학교선택권 보장 여부에 대한 논의
11. 자율형사립고의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 충족 여부에 대한 논의
Ⅲ. 결론
Ⅳ. 참고자료
- 본문내용
-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과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 및 교육의 질제고에 대한 논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새로운 유형의 학교가 학생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교육의 질제고라는 목표를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해 보시오.
최근 들어,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와 같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유형의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학교 선택의 다양성 보장과 사립고등학교의 자율성 부여,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게 이러한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에 무리였다고 볼 수 있다. 자율형 사립고의 등장은 사실상 고교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우려한, 비평준화 정책의 편법적 수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평준화로 인해 교육의 다양성이 상실되고, 경쟁원리가 말살되면서 교육의 질적 저하, 우수학생들의 학습의욕 상실 등의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무분별한 고교다양화 정책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특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더욱 그러하다. 이대로라면 자립형 사립고의 짝퉁으로 발전해나갈 수밖에 없다.
수업의 자율성을 위해서라면 비싼 등록금 부담을 안겨주는 자립형 사립고 보다 차라리 자립형 공립학교를 늘리는 편이 낫다. 그리고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라면 학생들의 특기와 재능을 살려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특목고를 늘리는 편이 낫다. 일반고등학교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입시위주의 사립 고등학교가 어떻게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넓혀 줄 수 있단 말인가? 사실상 입시학원화 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취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그 대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보아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교육과학기술부, 자율형사립고 및 특색 있는 학교 만들기,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 2008.12.29일자.
2. 김기석, 고교 평준화정책 효과 실증 검토, 교육과학사, 2010.
3. 윤숙경,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2008.
4. 최준렬, 이명박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 정책에 대한 평가,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2010.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 제 1항
6. 정희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의 효과 및 발전 방안, 전북대 교육대학원, 2007.
7. 이세욱, 사교육의 실태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공주대 경영행정대학원, 2008.
8. 정은주,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 2010.
9. 이주호,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안민정책포럼, 2010.
10. 조형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진단과 대안 제시, 자유기업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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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0 16: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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