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 사이버무역과 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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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5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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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이버무역이란?
2. 전자상거래란?
3. 전자상거래와 사이버무역의 비교
4. 국제 전자상거래의 이슈
5. WTO와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
☆주요 쟁점☆
1.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되는 전통적인 무역분류시트템에 문제
2. 지적재산의 저작권, 특허 및 상표의 문제
Ⅲ. 결론
Ⅳ. 생각해볼 문제
별첨 1.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충돌
별첨 2.
1. 분쟁조정기관
2. ICANN의 UDRP(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분쟁해결지침
3.분쟁조정사례

본문내용: Ⅰ. 서론

“2000년은 사이버무역(인터넷무역)의 원년이다.”
“전세계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 정보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앞으로 5년 안에 세계무역의 30%는 사이버 무역으로 변할 것.”
이 말은 1999년 제 36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 말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이버무역, 그리고 얼마되지 않아 세계의 무역판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견되는 사이버무역, 과연 사이버무역은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것일까?
컴퓨터의 사용으로 인하여 무역거래의 주체들은 보다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제기구에서는 표준을 만들고 서류 없는 무역거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제대로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였거나 변화의 속도는 너무나 더디었다. 불과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인터넷은 기존의 거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시작하였다.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모델들이 나오게 되었으며 무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터넷을 통하여 시장조사를 하고 바이어와의 전자메일을 통하여 상담을 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 시켰으며 상품의 운송과 보험, 결제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 무역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서의 무역에 대한 새로운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생성된 용어가 사이버무역이다.

Ⅱ. 본론

1. 사이버무역이란?

사이버무역은 인터넷무역과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며, 사이버무역에 대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실제의 무역거래과정을 단축하거나 효율화하는 과정 혹은 방법” 또는 “무역의 전과정 또는 일부를 인터넷이나 전자문서교환(EDI)등 각종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무역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수행하는 무역거래 방식”으로 이해된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적인 무역거래의 일정부분을 인터넷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을 사용해 기존의 무역거래 일부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전자상거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전자상거래의 기본적인 특성도 인터넷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상거래기 때문이다. 사실 국제기구에서는 사이버무역을 별도의 현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를 e-trade란 용어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무역이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무역거래를 대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지적 재화는 기존의 운송로를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디지털 재화와 같은 상품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사이버무역은 현재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무역거래를 완

참고문헌: ․ 한국무역협회 사이버무역부, 『사이버무역 국제동향과 성공전략』, 굿이포메이션
․ 고윤승, “사이버무역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논문
․ 강성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OECD연구시리즈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 강원진, “국제 전자결제를 위한 SWIFT 신용장의 활용과 과제”, 2000년도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무역학회, 2000. 12.
․ 강원진, “무역결제분야의 교과목의 연구방향 검토”, 2000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0. 12.
․ 문희철, “Global e-SCM : 동향과 과제”, 2000년 학술논문 세미나자료집, 한국통상정보학회, 2000. 11.
․ 심상렬, “ 사이버 무역 교육에 관한 제언”, 2000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국제상학회, 2000. 12.
․ 김기홍(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사이버무역, 전자상거래, 디지털경제” 논문중에서
․ 현대경제연구원, “전자상거래를 통한 경쟁력 기반 구축”, VIP Report, 1998. 11.
․ 전자상거래와 기업, 산업연구원 1999.6.
․ http://www.kita.net/
․ http://www.kotra.or.kr/main/main.jsp

자료평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osi0***
(2013.04.08 22: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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