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 변천, 유해화학물질관리와 GHS,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가정 유해화학물질관리 사례, 유해화학물질관리 관련 제도,정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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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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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해화학물질관리의 변천
1. 독․극물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1963~199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2.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제도 도입(1990~1996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기반마련(1996년 이후~)
Ⅱ. 유해화학물질관리와 화학물질의 유해성분류 및 경고표시의 국제적 통일화(GHS)
Ⅲ. 유해화학물질관리와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1. 내분비계장애물질 현황
1) 내분비계장애물질의 개념
2)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세계 각 국의 대응
3) 내분비계장애물질 목록 및 사용/규제현황
2. 내분비계장애물질 대책
1)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2)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3)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조사사업 추진결과
4)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에 대한 국제협력 추진
Ⅳ. 가정의 유해화학물질관리 사례
Ⅴ. 유해화학물질관리 관련 제도
1. 금지대상유해물질의 관리
1) 제조 등 금지제도란
2) 금지대상유해물질은 아래와 같다
3) 승인절차 및 기준
4) 벌칙
2. 허가대상유해물질의 관리
1) 제조 또는 사용 허가제도란
2) 허가대상유해물질은 아래와 같다
3) 허가절차 및 기준
4) 벌칙
3. 관리대상유해물질의 관리
1) 관리대상유해물질 관리제도란
2) 관리대상유해물질
3) 관리기준
4) 벌칙
Ⅵ. 향후 유해화학물질관리의 정책 방안
1. 화학물질의 물질플로우 작성 방안
2. 화학물질에 대한 오염물질배출계정 작성 방안
참고문헌
- 본문내용
-
Ⅰ. 유해화학물질관리의 변천
1. 독․극물 중심의 화학물질 관리(1963~1990년,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은 화학물질 중 급성독성이 매우 강하여 취급 시 주의를 하지 않을 경우 취급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물질을 ‘독물’ 또는 ‘극물’(의약품 제외)로 정하여 제조․수입․판매 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일정자격을 가진 자 만이 취급할 수 있게 하는 등 취급자의 안전에 중점을 둔 화학물질 관리라 할 수 있고 환경 및 사람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사전검토 등에 대한 고려는 없었다.
2. 화학물질 유해성심사제도 도입(1990~1996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1990년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제도를 도입, 화학물질의 사전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도입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하여 실질적인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계기를 마련, 유해성심사를 통하여 독성 화학물질을 선별․적정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심사 시 검토되는 자료의 종류 및 질이 제한적이며, 기타 화학물질의 노출정보와 관련된 제도 미비로 종합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기반조성은 미흡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화학물질관리 선진화 기반마련(1996년 이후~)
OECD 가입에 따라 화학물질관리의 국제동향에 동참하고, 각종 국제규정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수용하여 화학물질관리의 선진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유해성심사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GLP제도, 화학물질 및 환경관리의 기초자료가 되는 화학물질 유통량조사 및 유해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제도, 기업들의 비밀을 보장하는 기업비밀보호에 관한 조항을 제도화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국민의 내분비계장애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관심의 증대는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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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혜진,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발행, 화학교육 전공
류혜진(2005),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숙명여대 석사
박현수·이선우·차순우·홍승철·김화용·이종협 공동, 휘발성 유기화학물의 관리, 화학공학회지 통권20권 제5호
환경부(2002), 화학물질배출량 조사결과
일본 화학물질안전정보센터(1991), 미국 신규물질의제조전계출을 위한 EPA 작성지침
환경부, 공장폐수의 발생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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