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E형) 한,EU FTA나 한미FTA와 같은 FTA로 인한 농업분야피해최소화방안A+, FTA농업분야피해최소화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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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형	※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하고 싶은 말: 심혈을 기울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후회없는 선택 하세요!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를 논제로 작성한 보고서 입니다. 한국방송통신대 전학과 4학년 한국사회문제 E형, 2011년 1학기 중간과제 참고자료입니다.각주와 참고문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18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견해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것이 많습니다. 관련 자료 작성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업의 가치
2. 우리나라의 농업분야 FTA현황
1) 한·미 FTA 농업분야
2) 한·EU FTA 농업분야
3) 한·중 FTA 농업분야
4) 한·일본 FTA 농업분야 5) 한·칠레 FTA 농업분야 6) 한·싱가폴 FTA 농업분야 7) 한·EFTA FTA 농업분야 8) 한·캐나다 FTA 농업분야
3. FTA란 무엇인가?
4. FTA(자유무역협정)의 필요성
5. FTA에 대한 개인적 견해
6. 한국과 미국의 농업 상황 비교
7. 농업의 기능
8. 한미FTA 농업분야의 문제점
9. 한미FTA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
1) 한미 FTA와 농업 문제
2) WTO, FTA 체제와 한국 농업의 위기
10. FTA로 인한 농업분야피해 최소화 방안
1) 민감 품목에 대한 예외 및 유예
2) 관세인하 및 철폐에 있어 보다 장기적인 이행 기간 및 감축방식설정
3) 국내 농업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경쟁력확보와 소득보상대책
4) 농촌 복지제도 개선
5)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6)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FTA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속속 타결되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농업분야이다. FTA로 인한 농업분야의 피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해 논해 보시오.

한, EU FTA나 한미 FTA와 같은 자유무역협정이 동시다발적으로 타결되고 있다. 제조업 부분의 이익을 위해 주로 농업을 희생시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FTA에서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단순한 피해보전 이외에는 뚜렷한 보상책 및 지원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EU FTA는 연평균 농업부문 생산감소액이 177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미FTA는 8700억 원으로 예상된다. 특히 축산업계의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FTA가 이대로 발효된다면 농산물과 축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수입 감소로 농민들의 농업 이탈이 불가피하다. 결국 가뜩이나 힘든 농촌경제가 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농촌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나라는 식량안보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된다. FTA로 인해 식량주권을 포기하는 셈이다. FTA가 세계경제의 대세라면 우리도 FTA를 마냥 피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수출산업의 이익을 위해서 농업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수출산업의 이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농업을 지키기 위해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가피한 농업의 피해는 아낌없는 지원과 근본적 대책으로 공백 없이 메워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윤성용, 농산물시장개방에 따른 지방농정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행정대학원, 2005.
2. 김성호, 한·미 FTA에 있어서 농업부문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경남대 경영대학원, 2007.
3. 박상욱, 한미FTA의 농업부문에 대한 영향과 대책에 관한 연구, 창원대 대학원, 2008.
4. 이주섭,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한국 농업분야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 대학원, 2010.
5. 김기현, 한·미 FTA와 우리나라 농업의 대응방안, 원광대 경영대학원, 2008.
6. 홍광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업부문 경쟁전략과제에 관한 연구, 배재대 국제통상대학원, 2008.
7. 안태원, 한·미 FTA 체결이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단국대 대학원, 2008.
8. 김종환, 한·일 FTA상 농업부문의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경남대 대학원, 2010. 9. 황희정, 한국과 중국 FTA의 경제효과 분석, 단국대 대학원, 2007.
10. 농림수산식품부 http://www.mifaf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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