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책임론] 서울지하철 비리로 본 공기업의 문제점과 성남시청사 건설로 본 방만한 재정운영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1.03.24 / 2019.12.24
5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1,4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행정책임론 서울지하철 비리로 본 공기업의 문제점과 성남시청사 건설로 본 방만한 재정운영-1페이지

행정책임론 서울지하철 비리로 본 공기업의 문제점과 성남시청사 건설로 본 방만한 재정운영-2페이지

행정책임론 서울지하철 비리로 본 공기업의 문제점과 성남시청사 건설로 본 방만한 재정운영-3페이지

행정책임론 서울지하철 비리로 본 공기업의 문제점과 성남시청사 건설로 본 방만한 재정운영-4페이지

행정책임론 서울지하철 비리로 본 공기업의 문제점과 성남시청사 건설로 본 방만한 재정운영-5페이지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서울지하철 비리
1) 서울지하철 비리 개요
2) 시간 경과에 따른 서울지하철 비리
(1) 명품 브랜드 임대사업 비리
(2) 지하철 행선안내기 사업 비리
(3) 스크린 도어 사업 비리
3) 관련된 행위자
4) 문제제기 기관
5) 문제제기 후 해당기관의 반응 조치 및 효과
2. 성남시청사로 본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
1) 성남시청사로 본 방만한 지방재정 운영 개요
2) 시간 경과에 따른 성남시청사 건설 진행과정
3) 관련된 행위자
4) 문제제기 기관
5) 문제제기 후 해당기관의 반응 조치 및 효과

본문내용: 2) 시간 경과에 따른 서울지하철 비리
(1) 명품 브랜드 임대사업 비리
'09년 12월 서울지하철에서는 명품 브랜드점 임대사업을 추진하였다.
명품 브랜드 임대사업은 서울역 등 70개 역사의 매장 100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임대계약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상가임대와 같은 수익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등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수의계약과 비슷한 협상에 의한 계약(다수 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평가 가격 이외의 요소까지 포함하여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되는 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체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입찰이 시작되기 4개월 전에 세워진 회사로 입찰 조건인 자본금 5억원 조차도 주금 가장납입(은행에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을 법인 설립등기 뒤 회수하는 방식)으로 맞추는 등의 부실한 회사였다. 임대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임대조건도 5년 기한에 186억원으로, 감정가의 106%에 불과했다. 최근 3년 동안 서울지하철의 최고가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했을 때 받은 낙찰가는 감정가의 256%였다. 이는 약 100억원의 임대료 차이가 난다.

(2) 지하철 행선안내기 사업 비리
이 사업은 행선안내게시기 설치비용을 업체가 부담하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업체가 광고를 유치해 투자비를 회수하고 이익금을 챙겨가는 사업이었다. 이 사업권을 두고 '08년 6월 경쟁입찰이 진행됐었는데, ㅂ사와 ㅇ사가 예정가격인 495억원에 못 미치는 450억원을 써내 유찰됐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 경우 곧바로 재입찰 공고가 나가야 한다. 하지만 서울지하

참고문헌: <참고문헌>
<노컷뉴스>
'지하철 상가 비리' 서울메트로, 대대적 인사개혁 예고
김익환 사장 "모든 부서장급 이상 간부, 인사상 재신임 물을 것"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23270
서울지하철 상가 임대 '비리 복마전'
브로커들에 내부 정보 흘리고 수천만원 받아챙기는 등 비리로 얼룩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617021

<한겨레>
지하 세계의 비리, 감싸는 자 누구인가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424.html

<동아일보>
[수도권]성남 신청사 2010년 완공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0120125
호화청사 걸맞게? 성남시 2억7000만원 들여 개청식
http://news.donga.com/3/all/20091119/24207932/1
[단독]총리실, 호화청사 논란 성남시청 현장조사
http://news.donga.com/3/all/20091123/24293782/1
성남시장 당선자 “호화 신청사 팔겠다”
http://news.donga.com/3/all/20100610/28990832/1
‘호화청사’ 성남시 “재정난으로 지불유예”
http://news.donga.com/3/all/20100713/29846947/1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행정학] 조직이론

조 직 이 론 목 차Ⅰ. 조직이론 개관 1Ⅱ. 조직이론 6가. 조직관리론 6나. 조직행태론 17Ⅲ. 한국행정의 현재 32가. 핵심행정부 33나. 중앙부처 46다. 소속기관 621. 준정부기구(공기업 중심) 622. 책임운영기관 70라. 비정부기구(NGO 중심) 83Ⅳ. 조직구조관리 94가. 팀제(행정자치부 중심) 94나. BSC(해양경찰청 중심) 106※ 참고문헌 118목차 순서Ⅰ. 조직가. 조직이론 개관1. 조직이론 개관1) 조직이론 개관(1) 조직이론 개관(가) 조직이론 개관① 조직

[공기업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방공단의 유형별 쟁점사항6.공사(공단)의 설립현황7.지방자치단체경영과 기업경영과의 비교제3절 우리나라지방공기업과 일본지방공기업 비교(제도의 차이점)1.일본에 있어서의 지방공기업의 개념2.한일 지방공기업제도의 차이점제4절 외국의 지방공기업(특별지방자치단체)1.미국 2.프랑스 3.서독제5절 사례 분석1.시도 의료원2.경강종합관광개발공사의 현황과 문제점3.서울특별시 시설관리 공단4.공사공단과 관련된 기사Ⅲ.결론Ⅰ.서

[관료제론] 관료제의 역할, 범위, 가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또한 관료제의 범위에서는 확대된 관료주의의 영역을 조직 안뿐만이 아니라 조직 밖의 영역에서도 찾아보았다. 즉 국가행정과 입법과의 관계, 국가행정과 시민과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넓은 영역으로 정의하였다.이러한 관료제의 역할과 범위를 바탕으로 관료제의 가치를 이론적으로 접근해 본 후, 각각의 가치들이 한국 행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찾아 논의해보았다. 그 다음, 한국 행정의 발전 방향

[조직행동론]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영전략 및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사업 경영1. 도시철도공사의 사업의 개요제일의 기술, 최소의 장애, 눈맞춤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경영합리화와 서비스 개선으로 도시교통의 발전과 안전하고 신속한 대중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2. 도시철도공사의 주요사업1) 서울특별시 지하철 건설 운영2) 지하철 건설 운영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3) 역세권 및 차량기지 개발을 위한 업무시설, 판매시설, 환승시설, 주택시설, 생활편

[지역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노숙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계획서

노숙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계획서 - 수원시를 중심으로 -- 목 차 -Ⅰ. 서 론1. 문 제 제 기(필요성)1) 현 황2) 기존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3) 외 국 사 례2. 실천모형, 실천 기술 / 역할Ⅱ. 본 론1. 문 제 분 석(복지자원 및 욕구조사 - 복지지도, 복지계획, 노숙인 복지계획에 관한 타 지역 현황)2. 목적 및 목표3. 전략 및 전술4. 재정 및 자원 확보Ⅲ. 결 론Ⅰ. 서 론1. 문 제 제 기(필요성)1) 현 황(1) 노숙자의 정의노숙자의 의미는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