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경제] 남북한경제 유사점 차이점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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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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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남 북한 경제의 유사점
2. 남 북한 경제의 차이점
3. 남한 경제의 특징
4. 북한 경제의 특징
결론
- 본문내용
-
-서론-
남한과 북한은 분단 후 50년간 다른 정치적 체제 안에서 발전하였다.
이로 인해 경제적 측면에서도 전혀 다른 방향을 추구하게 되었다.
남한과 북한은 일제강점기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도입되었고, 해방이후 남한은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미국식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게 되고, 북한은 소련의 신탁통치하에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로 가게 되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기나긴 대립에서 90대 이후 공산국가의 몰락으로 사실상 자본주의의 승리로 끝이 나고 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리고 현제에 이러러 남북한의 경제가 어떻게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보기 위해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남북이 분단 된지 50여년이 지난 지금 현제 남북한의 경제현상의 모든 면에서 "남한은 완전경쟁이다" , "북한은 계획경제상의 독점이다" 라고만은 볼 수 없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제 원리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 만큼, 그 기본이 되는 경제 작동원리이기 때문에 남한은 자본주의 완전경쟁, 북한은 사회주의에 따른 계획경제상의 독점적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논하려한다.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어려움은 조원들이 미시경제학에서 다루는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시장’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습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경제가 작동하는 원리보다는 남북한의 지금까지 나타난 구체적인 경제현상 (경제체제의 유사점, 차이점, 장점, 단점, 특징 등)을 조사해서 남북한의 경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1. 남북한 경제의 유사점
남북한 경제현상에 있어서 나타난 유사점 중 첫째는 남한과 북한 둘 다 근본적으로 부존자원이 빈곤한 소국경제(small economy)형태를 환경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남한과 북한 모두 좁은 면적의 영토에 천연자원도 그리 풍부하지 않으므로 자급자족이 거의 불가능한 내수 시장을 선천적으로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소국경제가 선진국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천연자원을 특화한 다음 경공업으로 산업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그 다음 중공업과 연구, 개발 집약적 산업으로 특화를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내수시장의 협소함으로 대외거래 정책의 필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적 절차를 그대로 이행한 남한과 달리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과 자력갱생이라는 목표를 위해 대외거래를 매우 제한하였고 그 결과 남한에 비해 뒤쳐지게 되었다.
둘째로, 6.25 전쟁 이후 해외의 원조에 의존했다는 점이다. 남한은 미국에 의해, 북한은 소련, 중국 및 동유럽 공산권으로부터 경제원조와 기술자원을 받았다.
셋째로, 남.북한 모두 단기간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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