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보안과 법제도-유럽의 법제도 및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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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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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자상거래 관련 판례
2. 인터넷 관련 판례
3. 유럽의 정보법

본문내용: 주 법원은 원고의 고소를 기각함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함 최고 주 법원(OLG Hamm)은 피고에게 소장대로 유죄를 판결

피고는 독일연방법원에 상고함
독일연방법원은 인터넷경매 운영자의 홈페이지에 인터넷페이지를 개시한 것은 결정판례의 경우 이미 법적구속력이 있는 청약을 뜻하고 구매자의 최고호가가 입찰자가 제시한 최소호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효력이 있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상고는 기각됨

.
프랑스 아마존 지사는 신용을 지키기 위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취하하지 않았고 대신 벌금을 내기로 함.

궁극적으로 무료 배상 서비스는 벌금을 벌충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

08년 12월 Alten社의 근로자 3명은 각각 자신의 자택에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회사 간부와 인사책임자에 대한 비난을 내용으로 한 대화를 함

위 3명의 친구자격을 가진 회사의
다른 직원이 이들의 대화를 복사하여, 회사간부에게 전송함

참고문헌: 출처
1. 전자상거래 관련 판례
(1) 출처 : 책, 독일의 인터넷 법제 135~136page
(2) 출처 : http://www.lawcommunity.de/volltext/209.html(2007.12.13. 최종방문)
* 재인용 : 논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청약 철회권 배제조항의 문제점 (저자 : 오병철), 11~12page
(3) 출처 : 책, 프리(free), 비트 경제와 공짜 가격이 만드는 혁명적 미래
* 재인용 : http://blog.aladin.co.kr/misshide/3324029
(4) 출처 : http://tempsreel.nouvelobs.com/actualite/vu-sur-le-web/20100807.OBS8196/debut-du-filtrage-des-contenus-sur-internet.html
* 재인용 : 인터넷 & 시큐리티 이슈, Low&Case 104~105page
2. 인터넷 관련 판례
(1) 출처 : 정원일 변호사 개인 블로그, http://wiclaw.wordpress.com/
(2) 출처 : http://www.letelegramme.com
* 재인용 :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Low&Case 84~85page
(3) 출처 : http://www.lemonde.fr/technologies/article/2010/07/29/un-tribunal-russe-ordonne-le-blocage-de-youtube_1393628_651865.html
* 재인용 : 인터넷&시큐리티 이슈, Low&Case 103~104page
3. 유럽의 정보법(1) 출처 : 독일법상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보호 , 이원호 2003
(2) 출처 : 독일법상 인터넷경매에서 의사표시의 철회, 장병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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