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노사교섭력의 불균형과 외부환경(정부태도)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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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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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주제 선정 배경 및 연구 목적
2. 관련 이론 설명
- 『Marshall's four conditions』
3. 가설 설정 및 연구 모형
4. 사례를 통한 가설검증
1) 이랜드
(1) 기업소개
(2) Marshall의 이론에 근거한 이랜드 노조의 교섭력의 정도
(3) 노동 교섭의 발단과 전개
(4) 노동 교섭의 내용과 쟁점사항
(5) 노동 교섭의 결과
2) 한국철도공사
(1) 기업소개
(2) Marshll의 이론에 근거한 코레일 노조의 교섭력의 정도
(3) 노동 교섭의 발단과 전개
(4) 노동교섭의 내용과 쟁점사항
(5) 노동교섭의 결과
5. 가설 수정 (매개변수 변화) 및 가설 검증
-정부의 태도에 따른 노사관계변화
1) 이랜드 2) 코레일
6. 명제 도출 및 결론
7. 참고문헌
- 본문내용
-
(2) Marshall의 이론에 근거한 이랜드 노조의 교섭력의 정도
<Marshall 의 4가지 조건>
* 노동력 대체의 기술적 어려운 경우.
* 제품의 수요가 가격에 비탄력적인 경우.(eg.독점시장)
* 대체하는 생산요소 공급이 가격 비탄력적인 경우.(일시적인 요인)
* 노동비용이 전체 생산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경우.
<이랜드 노동조합의 조건>
* 주요 사업 분야인 의류산업에 있어 의류제작, 판매라는 측면은 노동 기술의 특수성이 낮으므로, 노동 인력의 대체의 어려움이 크지 않다.
* 의류라는 제품은 정상재에 속하고, 다른 사업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체재 가 많으므로 가격탄력도가 높은 편이다.
* 의류산업에 있어 생산요소는, 서로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대체재의 생산요소 의 가격탄력도는 영향을 주기 어렵다.
* 의류 생산 비용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이 다.
▶ 이랜드 노조는 Marshall 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측에 비해 상대적인 교섭력 약할 것이며, 노동 교섭을 통해 사측에 유리한 교섭결과를 이끌어 낼 것이다.
(3) 노동 교섭의 발단과 전개
<홈에버 매각>
사측에서의 퍼미라의 투자유치를 통해 홈에버를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패션이나 아울렛 등 핵심역량을 지닌 사업 분야의 성정과 M&A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그룹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 결정하였다.
그로 인해, M&A를 통한 인수인계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해고하며, 아웃소싱 등 의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뉴코아는 외주화를 이유로 총 141명을 해고했으며, 홈에버는 21개월 된 노동자 32명을 해고하였다.)
이를 계기로 1년이 넘는 장기 파업(약 500일)과 함께 노조투쟁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파업사태의 장기화>
- 노조 : 강경한 방법으로 파업만을 고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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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참고 문헌
▪ seri TPS 포럼
▪ 인사관리 (황대석. 박영사)
▪ 신노사관리론 (박경문, 최승욱. 무역경영사)
▪ 노사관계의 이해 (김맹룡. 고성계사)
▪ Kanz, Harry c., and Thomas A. Kochan, Ch. 4 The role of the environment, in an introduction to colletive bargaining and industrial relations, Mcgraw-Hill Lrwin,2004
▪ 이랜드 사람들 (남동희. 다름원)
▪ 네이버 뉴스 검색
▪ 서울 신문 기사 (2007년 7월 20일자)
▪ http://info.korail.com/ 코레일 기업소개
▪ http://www.krwu.or.kr/ 전국철도노동조합
▪ http://www.kinds.or.kr/ 한국언론진흥재단
▪ 철도청, 위기관리 매뉴얼
▪ 2008년도 노사관계 실태 분석 및 평가 (철도공사,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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