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국제경제] 중국의 WTO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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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론
Ⅱ.본 론
1.중국의 WTO가입
2.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3. 대 응 전 략
Ⅲ.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986년 GATT 가입 실패 이후로 부단히 추진해 온 중국의 WTO 가입이 2001년 11월 11일 카타르 도하 각료회의에서 실현되었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미국과의 마찰, EU와의 협상 종료를 끝으로 드디어 WTO 가입에 이르렀고 동시에 이웃국인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긍정적, 부정적 여파를 미치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중국에 인접해있을 뿐만 아니라 긴밀한 교역과 투자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크다. 총 13억의 방대한 인구, 960만km2의 거대한 영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재 세계 7위의 경제규모와 구매력 또한 세계적이라는 사실을 볼 때 중국은 이미 그 자체가 경제 대국임은 자명하다. 또 서방의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2020년경 규모면에서 미국경제를 능가하여 세계 제일의 경제로 부상할 것이라고 이미 예측하고 있고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에서도 2030년경에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중국이 거대한 시장을 보유한 초 대국이며 글로벌 파워로 급부상하게 되리라는 사실은 틀림없다.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중국의 WTO 가입과 동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책을 찾아 기회로 전환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 중국의 WTO 가입은 여타국의 중국 시장으로의 진출과 기회의 확장을 의미하여 우리나라에게도 산업협력과 투자협력을 거쳐 이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중국으로 집중되는 시장 확대로 인해 중국은 더욱 치열한 경쟁의 각축장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저임금을 기초로 한 중국 상품과 국내외에서 경쟁하게 되고 중국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우리와 중국 간 산업이 가격경쟁에서 품질경쟁으로 이전될 것이어서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환경 변화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거대한 자본과 시장을 가진 중국과의 관계와 중국으로 몰려오는 여타 국가들과의 경쟁 등 이중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이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중에 중국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서 농산물과 공산품 수입에 있어서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무역장벽을 철폐한 것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요인이다. 실제 22.1%인 수입품에 대한 관세도 17%로 내렸다. 불과 4년 전인 2000년도에 있었던 ‘마늘분쟁’ LG 주간경제 「한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 가지 교훈」
만 하더라도 완전한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중국
참고문헌
◎ 국제경제 기구와 세계경제 질서 - 조용득 저
◎ 중국이 WTO를 만났다 - 신지서원, 최성일 편
◎ 한국은행
- 중국 경기 억제정책과 우리나라 경제에의 영향
◎ 산업자원부
-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이행에 대한 주요국 평가
- 차세대 성장 동력 발전전략
- 산업 자원부「1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 육성 본격 추진
- 산업 자원부「산자부, 차세대동력산업 육성 본격 시동
◎ 중소 기업청
- 신성장 동력 산업 등 전략적 지원을 위해 R&D자금 360억원 지원
◎ KOTRA
-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1년의 평가와 대책
◎ 삼성경제 연구소
- WTO 가입이후 중국경제의 향방과 대응
- CEO Information(제 322호)
- 성장동력 추진의 성공조건
◎ 한국 전자통신 연구원(ETRI)
- 중국 WTO 가입이 국내 정보 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
◎ 엠피아이(M.P.I)
- 중화경제권 네트워크 파악을 통한 화섬직물산업의 생존전략
◎ LG경제 연구소
- 중국의 WTO 가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 한, 중 마늘 분쟁에서 얻은 몇가지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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