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경제] 금융개혁과 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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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4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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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검토　……………………………………………… 2

Ⅱ. 금융위기 이전의 구조적인 문제점　………………………………………… 3
1. 경상수지 적자의 누적　…………………………………………………… 3
2. 단기채무 위주의 외채증가　……………………………………………… 3
3. 민간기업들의 과도한 투자　……………………………………………… 3
3.1. 한보 사태　……………………………………………………………… 4
3.2. 기아 사태　……………………………………………………………… 6

Ⅲ. 금융위기의 원인 ……………………………………………………………… 8
1. 대내적 요인 ………………………………………………………………… 8
1.1. 외환위기 가능성 대응미비　………………………………………… 8
1.2. 부실한 금융감독　……………………………………………………… 8
1.3. 외채관리 소홀　………………………………………………………… 9
1.4.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 처리　…………………………………… 11
2. 대외적 요인 ………………………………………………………………… 12
2.1. 아시아 역내의 환율 불균형　………………………………………… 13
2.2. 교역조건의 악화　……………………………………………………… 14
3. IMF 당시 우리 금융구조의 문제점　…………………………………… 14

Ⅳ. 금융위기 이전부터의 금융개혁　…………………………………………… 17
1. 금리제도　…………………………………………………………………… 17
2. 금융산업 진입제한 완화　………………………………………………… 17
2.1. 은행업　………………………………………………………………… 17
2.2. 증권업 및 투자신탁업　……………………………………………… 17
2.3. 보험업　………………………………………………………………… 18
3.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　……………………………………………… 18
4. 금융개방화 가속 …………………………………………………………… 19
5.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 자유화　………………………………………… 19
5.1. 주식시장　……………………………………………………………… 19
5.2. 채권시장　……………………………………………………………… 20
5.3. 선물거래소　…………………………………………………………… 20

Ⅴ.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개혁　………………………………………………… 21
1. 금융제도 개혁의 기본방향　……………………………………………… 21
2.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와 부실채권의 해소 ……………………………… 23
2.1. 1차 금융구조조정　…………………………………………………… 23
2.2. 2차 금융구조조정　…………………………………………………… 26
3. 금융규제의 완화와 금융건전성 감독 …………………………………… 29
4.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자유화　…………………………………………… 30
5. 기타 제도개혁의 내용　…………………………………………………… 31

Ⅵ. 금융구조개혁의 평가 ………………………………………………………… 33
1. 금융개혁 과정과 속도평가　……………………………………………… 33
2. 공적자금 투입 평가　……………………………………………………… 34
3. 은행 구조조정 평가　……………………………………………………… 36
3.1. 은행산업 구조개편 …………………………………………………… 36
3.2. 소유구조와 경영지배구조　…………………………………………… 39
4. 비은행금융기관의 구조조정 평가　……………………………………… 39
5. 금융시장 개방정책 평가　………………………………………………… 40
6. 구조개혁의 결과에 대한 종합평가 ……………………………………… 41

Ⅶ. 결론　…………………………………………………………………………… 43

참고문헌　…………………………………………………………………………… 45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각 부문에서는 제도개혁이 급격하게 추진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개혁은 금융부문, 공공부문, 기업부문(재벌개혁 및 기업의 지배구조개혁), 그리고 노동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금융부문에서의 제도개혁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였다.
제도의 개혁은 일정한 방향을 갖게 되어 있다. 과거 한국의 경제시스템에서 금융산업은 금융기업적인 측면보다는 금융기관적인 측면의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금융제도의 개혁방향은 시장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제도개혁의 방향과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적인 시스템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자본시장중심형인 “영미모델(Anglo-American Model)”과 은행중심형인 “독일라인(Rhine)모델”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 대칭되는 두 시스템 가운데,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제도 개혁과정은 영미모델을 지향해 왔다. 즉, 과거의 정부주도 경제정책 운용을 지양하고 시장중심형 자본주의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이 추진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두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첫째는 이러한 영미모델을 지향하는 구조개혁이 금융위기 이후에 와서야 최초로 시도되느냐 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러한 금융제도 개혁이 성공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전자에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이전에도 영미모델을 지향하는 금융제도 개혁이 추진되어 왔는데 왜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추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후자에 관련해서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금융제도 개혁 추진에 따른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지금 판단해보자는 것이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가지고 출발하고자 한다. 1980년대부터 영미모델을 지향하는 금융제도의 개혁이 추진되어 왔지만, 그 성과가 미흡했었다. 그러나 1990년대에 금융자유화와 자본자유화가 추진되면서 한국의 금융산업구조는 이미 상당부분 자본시장중심형으로 선회하고 있었다.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 세계화가 추진되고 OECD에 가입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 말기의 금융제도 개혁 추진은 그 결정판이었지만, 세계화의 부작용을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금융위기를 맞게 되었으며 그 결과 IMF 구제금융 하에서 타율적인 금융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 방향은 완벽하게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상황은 영미모델을 지향하는 제도개혁이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특정한 룰에 맞추는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한국의 상황에 맞고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을 기할 수 있는 금융제도가 필요해 지고 있고 이를 위한 검토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이 논문의 주요한 내용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참고 논문

강소명(1995), “한국금융제도의 개선방향”, 숙명여대 경제대학원.
김동환(1999), “은행과 기업의 관계와 금융시스템의 향방”, 한국금융연구원.
김세진, 정한영(1999), “외환위기 이후 금융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김종은(1997),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 경영대학원.
박철우(1999), “IMF 체제하의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분석과 대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제대학원.
안승덕(1999), “한국의 금융위기의 원인 분석 및 금융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 경영대학원.
안종길(2000), “생산성지표를 통해 본 은행구조조정의 성과와 향후과제”, 한국은행.
오호일, 권영선(2001), “외국자본의 국내금융업 진출확대의 영향과 향후 정책과제”, 한국은행.
유용주(2001), “은행구조조정 3년간의 평가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이상진(1997), “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관한 연구”, 연대 행정대학원.
이종선(2001),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노동시장제도 변화 연구”, 고려대 사회대학원.
이진호(2003), “은행산업의 구조조정 현황과 성과 -공적자금 투입 후 수익성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 경제대학원.
이원기, 최석기(2001), “2000년중 금융구조조정의 주요내용”, 한국은행.
장세기(2000), “한국 금융제도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건국대 경제대학원.
조복현(2000a), “신자유주의 금융개혁 비판과 새로운 금융제도 모색”, 참여사회연구소 심포지엄 발표 논문.
조복현(2000b), "금융건전성 감독과 자본시장 활성화, 그리고 경제의 안정과 성장".
홍영기(1999), “금융개혁과 은행의 소유지배구조 -산업자본의 은행지배 허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ꡔ경제발전연구ꡕ 5권1호.
황인성(2004), “최근 경제동향과 2004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참고 서적

김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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