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국제경제관계(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FTA를 중심으로)

Ⅰ. 안데스 공동시장 개요 1. Andean Community(안데스 공동시장)LAFTA(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 내부에서 중소국의 역내무역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1966년 8월 안데스제국이 채택한 보고타선언에 의해 설립된 공동시장이다. 안데스지역 통합협정은 1969년 5월에 조인되어 10월에 정식 발족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안데스 제국(諸國)에 속하는 콜롬비아페루에콰도르볼리비아베네수엘라 등 5개국의 지역 경제통합이다.2. 가입국가 및 본부 소재지가.

한 부담 없이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FTA추진은 GATT의 다자간체제를 보완한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미주자유무역지대(FATT)의 추진은 부시 전 미국대통령의 범미주구상(EAI)에서 기원합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중남미 시장의 빠른 성장을 통한 적극적인 수출활로의 모색이라는 경제정책적구상입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 팽창과 유럽의 공동시장 창설 등에 대

경제동맹, EU같은 통화동맹이 있다. NAFTA를 제외하고도 중남미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CACM(중미공동시장), CARICOM(카리브해 경제공동체), ANDEAN(안데스 공동체), MERCOSUR(남미공동시장) 등이 있다. 1-2. FTA의 효과일반적으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역내무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고 정기적으로 시장 확대 및 경쟁촉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기대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국제정치, 경제

중심으로 지역무역협정에 관한 WTO규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논의속도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이익은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반면, 역기능을 억제하기 위한다자적인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주의는 앞으로도 확산될것으로 전망된다. 1. 세계 최대시장의 안정적 확보Ⅱ. 한-미 FTA 1. 한국과 미국의 경제 관계 항목 한국입장에서 본 미국 미국입장에서 본 한국

경제동맹유럽동맹조약(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설립 EFTA(유럽자유무역지역)1960.5자유무역지역EEC에 불참한 7개국이 창설하였으나 이후 영국 등이 탈퇴하고 새로운 국가 가입CEFTA(중구자유무역지역)1992.12자유무역지역2001년까지 자유무역지대 완성을 위해 준비중. 미 주 NAFTA(북미자유무역지역)1994.1자유무역지역미국과 캐나다가 1990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94년 1월 멕시코가 참가하여 설립MERCOSUR(남미공동시장)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