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 입양 및 가정위탁 서비스 문제점과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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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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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입양관련 제도와 정책

1. 우리나라의 입양제도
2. 입양정책의 주무기관
2. 외국의 입양제도
3. 외국 입양제도 비교의 시사점
4. 외국입양제도와 한국 입양제도의 차이점

Ⅱ. 우리나라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향후 과제

1. 입양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 입양사업의 향후 과제

Ⅲ. 가정위탁서비스 제도와 정책

1. 우리나라의 가정위탁서비스제도
2. 외국의 가정위탁서비스제도
3. 외국의 가정위탁서비스제도 비교 시사점

Ⅳ. 우리나라 가정위탁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및 향후 과제

1. 가정위탁서비스의 문제점
2.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개선방안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보통입양제도
입양의 요건에서 양자 될 자의 요건은 보통입양제도에서는 어느 누구도 양자가 될 수 있다. 단 양친의 존속이나 연장자는 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양자 될 자가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자로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입양의 목적이 가계계승이 아닌 아동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입양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개입시키고 있다하겠다. 양자 될 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입양을 승낙할 수 있다. 양친 될 자의 요건은 성년은 연하의 자를 양자로 둘 수 있다. 후견인으로서 피후견인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재판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배우자가 있는 자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함께 입양하여야 한다. 단 배우자의 친생자의 경우네 배우자가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프랑스의 입양제도

(1) 입양제도의 변천
프랑스에서 입양에 관한 법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1804년 나폴레옹 법전이었다. 당시 입양은 양친이 양자에게 상속인으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양자는 양친을 부양하는 관계로 철회할 수 없는 재산적 성격이 강한 신분계약이었다. 1923년 법에는 미성년자의 입양 및 파양을 인정함으로써 현대적 입양제도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는데, 이는 상속인 제공과 함께 미성년자의 감호 특히 ,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고아의 구제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양친은 양자에 대한 친권, 혼인동의권 및 부양의무를 가지나, 양자는 여전히 친부모의 가족에 속해 있다. 1939년에는 입양의 유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보통 양자는 양친과 친권, 상속권 , 혼인동의권 등 법적 관계를 유지하나 친생부모의 가족에 속하여, 단절양자는 양친과 법적 관계만을 유지하고, 친생 부모와 관계를 단절시키며, 준정양자는 부모가 알려있지 않은 5세 미만의 아동에 한하여 인정되는 제도로서 양친과 친생자로서 관계를 생성시킨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아동복지론 공계순, 박현서, 오승환, 이상균, 이현주(공저) 학지사 (2006)
· 아동복지론 김익균, 고승덕, 최찬호, 이행숙(공저) 대학출판사 (2001)

[ 인터넷 참고자료 접속사이트 ]

http://www.knfoster.or.kr
http://www.fostercare.or.kr
http://www.busanchil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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