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 노령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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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3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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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론
문제제기

본론
1. 기초노령연금제도
(1) 도입배경
(2) 특징
(3) 수급대상 선정 방법
(4) 급여 산정 방법

2.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문제점
(1)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
(2) 기초 생활 보장 제도와 상충 문제
(3) 재정 안정성 문제

3. 해외 사례

결론
1 해결방안 및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2.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문제점

(1) 관리 및 운영상의 문제

① 급여 수준의 과소 책정 :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수준은 수급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이지 않는다. 65세 이상 인구의 70%를 수급대상으로 지정함으로써 예산 한계로 인해 낮은 수준의 급여를 책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실수요자를 무시함과 동시에 수요금액마저 무시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노령 인구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캐나다와 비교해도 평균 소득 대비하여 5%로 오히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무리한 수급 대상 확대보다 실수요를 고려한 대상 선정과 급여 수준의 합리화가 요청된다.
②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Register base로 운영됨으로써 정보에 대한 노출이 적고 기동력이 부족한 노인들이 누락될 여지가 있다. 본래 취지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임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누락을 피하기 위하여 Default Option 체제로의 변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과세, 의료보험금 산정 등 소득 수준에 대한 데이터가 사용가능하고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고려해 볼 때 이에 기반한 자동적인 선정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단, 자녀의 부양 등 데이터로 파악 불가능한 성격들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핵가족화와 같은 사회적 경향으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케이스 자체가 급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인의 부양을 국가가 담당한다는 견지에서

참고문헌: 참고문헌
'세계의 연금제도'; 기초노령 연금(bop.mohw.go.kr), 보건 가족 복지부
'장래인구추계', 통계청(2008)
'한국 노인층의 정치세력화 과정 연구' ; 기초노령연금 정책(2003~2007)을 중심으로 , 전수경(2007)
'기초노령연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 월간복지동향 109호, 김용하
'기초노령연금 관리체계 개선방향', p26, p32~36 , 국민 연금연구원, 정해식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4만원으로 인상' , 매일경제(2010.12.01)
'국민연금 기금 운용 규모 추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 ; 급여와 보험료율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이신애(2002)

자료평가

도움이됫네요 감사합니다!!
ddd***
(2012.05.11 03: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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