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국제경제관계(한-남미공동시장(MERCOSUR) FTA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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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차 례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레포트의 구성
1. 연구방법
2. 레포트의 구성

제3절 선행연구
1. 한-남미공동시장 FTA 효과분석

제2장 한국의 FTA 현황

제1절 한국과 FTA협상 준비국(남미공동시장, 러시아, 중국, 일본, 이스라엘, 베트남)의 무역현황
1. 한국과 남미공동시장(MECOSUR)
가. 한국의 대 남미공동시장 수출입 현황
2. 한국과 러시아
가. 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입 현황
3. 한국과 중국
가. 한국의 대 중국 수출입 현황
4. 한국과 일본
가. 한국의 대 일본 수출입 현황
5. 한국과 이스라엘
가. 한국의 대 이스라엘 수출입 현황
6. 한국과 베트남
가.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입 현황

제 3장 국제경제관계속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한 한국의 FTA 전략

제 1절 TSI 지수를 이용한 FTA 체결국 선정
1. TSI 지수를 통한 한-남미공동시장 무역특화정도 분석
2. TSI 지수를 통한 한-러시아 남미공동시장 무역특화정도 분석
3. TSI 지수를 통한 한-중국 무역특화정도 분석
4. TSI 지수를 통한 한-일본 무역특화정도 분석
5. TSI 지수를 통한 한-이스라엘 무역특화정도 분석
6. TSI 지수를 통한 한-베트남 무역특화정도 분석

제 2절 한국의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FTA 전략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위에서 살펴본 7개 국가에 대한 TSI분석에서, TSI지수가 강력한 수입특화를 나타내고 있는 일본을 FTA우선 순위 국가에서 배제 하였다. 또한 중국 역시 강한 수입특화에서 최근 들어 수출특화로 전환하였지만 한-중국의 지리적, 역사적인 부분과 같은 비경제적인 부분에서 FTA로 인한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제하였다.
2000년대 후반들어 세계 각국이 자원전쟁을 벌이며 남미 및 중동국가와 같은 자원국가와의 협력을 중요시 하는 점을 반영하여 본 레포트에서는 높은 수출특화를 나타내고 있는 베트남보다는 MERCOSUR가 향후 한국의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으로 이루어진 MERCOSUR의 거대한 수요시장과 함께 이를 통한 남미지역의 시장 선점 및 교두보를 마련 한다는 점에서 본 레포트에서는 MERCOSUR를 현재의 국제경제관계 속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높일 FTA 경제협력체로 선택하였다.

제 2절 한국의 남미공동시장에 대한 FTA 전략

중남미 시장 진출의 핵심 지역은 중남미 최대의 경제공동체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이다. 현재 4개국에서 앞으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가 가입 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확대가 예상된다.
한국은 단기적인 수출확대전략 뿐만 장기적인 시장 상황도 고려하여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시장의 크기, 성장 가능성, 자원 보유량 등을 판단할 때 결국 중남미 시장 진출의 성패는 이 지역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국가들은 중남미 국가 중 가장 현대적인 통신 인프라를 가진 나라로서 한국의 IT 및 가전제품의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된다.

1. FTA전략

첫째, 양 지역의 피해예상 부문, 즉 한국의 농업·축산업계와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제조업계의 반발을 극복해야 한다. 우선 한국의 경우 가장 민감한 분야가 농업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MERCOSUR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는 콩, 옥수수, 커피, 잎담배, 과일쥬스, 면, 닭고기, 치즈 등이 있다. 이중 콩, 옥수수 등 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류의 경우는 현재 이미 0%에 가까운 탄력세율로 국내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방부담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커피, 면, 치즈 등 국내 공급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은 품목의 경우에도 역시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닭고기, 과일쥬스, 잎담배, 그리고 현재는 수입규모가 크지 않지만 향후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쇠고기, 돼지고기 등이 가장 민감한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민감 품목에 대한 적절한 개방유예조치가 수반된다면 국내적인 반발은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닭고기, 쇠고기 등의 경우 기 타결된 한-미 FTA나 타결을 한 한-EU FTA를 통해 국내시

참고문헌: 참 고 자 료

1. 국내 문헌

KOTRA, 『삼성전자의 브라질 진출 사례』, 삼성경제연구소, 2007
김도훈, 『FTA 시대를 맞은 수출기업의 역할』, 산업경제정보, 2007
김득갑· 한창수· 최호상 외, 『기업 해외진출의 성공조건』,삼성경제연구소, 2004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
이희범, 『2007년 무역환경 및 세계경제전망』, 한국무역협회, 2007
이종원·송종국, 『세계 1위 상품의 한·중·일 경쟁력 비교와 정책시사점』,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강명주, 『한국의 수출성과에 대한 중국의 영향 분석』,청주대학교, 2007
박종석,『국내기업의 남미공동시장(MERCOSUR) 진출방안에 관한 연구』,무역상무학회지, 2006
윤대영, 『FTA 확산에 따른 한국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서울시립대, 2007

2. 외국 문헌

Russell W. Coff, 『The Emergent Knowledge-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An Evolutionary Approach To Integrating Economics And Management』, MANAGERIAL AND DECISION ECONOMICS, 2003

Cliff Bowman·Keith Ward·Andrew Kakabadse, 『Congruent, Divergent and Incoherent Coporate Level Strategies』, European Management Journal Vol.20, 2002

3. 인터넷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외교통상부(www.fta.go.kr)
통계청(www.nso.go.kr)
지식경제부(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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